기후논쟁에서 이기는 열쇠, 경제학이 아닌 우리의 건강

경제 가르키는 GDP 분석, 환경오염과 관련 없어
환경오염, 건강과 연결된다는 사실 인식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기후위기’다.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생물의 다양성’이 아닌 ‘오염과’ 그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27일 가디언 등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테러의 두려움, 범죄의 위협 등에 의해 걱정순위에서 밀려났으며, 31개국의 16세부터 74세에 해당하는 성인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답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웰빙과 건강을 기후변화와 연결해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우리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경제가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는데 사회에 이익이 되는 제조와 판매의 구분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GDP가 경제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의 악화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환경감사위원회 국회의원은 “GDP의 폴이 좁아 환경통계, 사회자본이 다른 지표를 증명할 수 없다”며 “영국의 순제로 목표를 위해 분기별 경제성장수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평가와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지형의 저하를 포함하는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파르타 다스굽타(Sir Partha Dasgupta) 케이브리지 경제학자(the Cambridge economist)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GDP가 자연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 부추겨졌다”며, “GDP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고 성장을 위해 배출량을 고려하는 NDP가 경제적 성공의 기본 척도가 될 것이며 이는 자산가치하락을 고려해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12일 발표되는 GDP 수치는 포괄적 소득의 척도와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구가 오염되고 그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오염 배출량이 증가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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