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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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 핵심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한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일자리 장벽 제거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범정부 일자리 TF’ 운영…서비스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중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30%까지 끌어올린다

선진 고용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55.6% → 60% 목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조기취업성공수당·(가칭) 고용24 신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학생·청소년 마약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키로

마약예방 온라인 콘텐츠 게재 및 캠페인 추진…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

고용부,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과 위험성 평가한다

소요 비용의 60% 이내 최대 5천만 원 … 1월 30일(월)부터 접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신용우)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유해, 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항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 비용 60% 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 비용의 50% 내)에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써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4일(금)까지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로 우편(울산 중구 종가로 400, 인증원 보호구인증부) 또는 전자우편(j123@kosha.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월 3일(서울), 2월 7일(부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장심사 시 평가항목에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도 병행하여 안내할 예정이

부상자 없지만, 물바다된 이케아 광명점..적극조치 없어

수도관 동파 추정 누수로 주차장까지 물..추량 피해 주차차량 피해 불구, 적극 조치 미흡..누전 등으로 안내방송 불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배관 동파와 소화전 누수 등에 따라 28일 오후 이케아 광명점에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주차장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승객이 탄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광명점에서 28일 오후 6시경 광명점 내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작동이 중단돼, 소방대가 출동해 한 시간 여만에 승객 10여명을 구조했으며, 승강기 및 수도배관 수리 관계자들이 현장이 도착해 고장 수리 절차에 나섰다. 다행히 승강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 다친 사람은 없었고, 천장 누수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천장 누수로 인해 영업점 바닥 등에 물이 매우 많이 흘러나와 안전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케아 광명점에 영업 종료토록 조치하였다. 이케아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피해 현장을 수습한 뒤,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고객에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객 안전 사고 우려에 대해 현장에서 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전 사고로 인해 안내 방송에 불가능했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火魔는 없다..빅데이터 활용해 대응한다

2023년 소방청 업무보고.. 첨단화 통해 화재사망 감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폭염과 극한 상황이 잦아지면서 화재의 위험도 갈수록 커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대형 화재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올해 중점적으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소방장비 보급과 현장대응 기반 조성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통해 화재 사고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소방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경찰간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며 재난 유형과 규모, 특성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보고‧지휘체계를 개선한다. 전국 소방서에 24시간 상시 구급지휘팀을 신설해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초기에 임시의료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환자 이송현황 분석과 실시간 추적관리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지역축제 시에는 소방 출동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행사 규모를 고려한 적정 소방인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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