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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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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태세 고삐 ‘바짝’…산불재난 ‘경계’로 격상발령

강원 전역·경북 동해안 건조특보 속 위험 급증 헬기 전진배치·비상대기 강화 충남 서산 무인도 산불 발생까지 긴장 고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건조한 날씨와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산불 '제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산림청은 2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전역과 경북 울진·영덕·봉화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대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까지 겹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산불 대응 자원을 위험지역으로 집중 배치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 담양과 경북 김천·영천에 배치돼 있던 산림 헬기는 강릉과 정선, 울진 등 산불 취약 지역으로 이동 배치돼 초기 진화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산림재난 관련 기관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일정 비율 이상 비상 대기에 들어가고,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감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지금 이슈] 아리셀 항소심 '충격 감형' 논란.. 23명 죽었는데 '15→4년형'이라니.

1심 15년 최고형서 4년으로 항소심 대폭 감형, 유족들 법정서 분통, 오열 대책위·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흔든 판결".. "납득이 어렵다"

↘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대폭 낮아지자, 유족과 노동계는 분통을 터트리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사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에서는 1심과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

23명 사망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24년 전지 공장화재로 23명 사망한 아리셀 대표 항소심, 15년서 4년으로 재판부 “참사 책임 무겁지만 유족·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도 나타났는데, 피고인들이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후속 공정을 계속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이슈] ‘치킨게임’으로 죽음 부른 CU 진주물류센터 참사…안전 ‘살얼음판’

교섭 공백 속 대체 수송 강행 속에 3명 현장서 참사 노사 충돌이 인명 피해로 비화로 집회 현장 차량 돌진·2차 충돌까지 전문가 “갈등 상황 안전관리 부재, 구조적 위험 방치 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경남 진주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과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노조원과 차량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물류 노동자들이 원청 업체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며칠째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국 곳곳 부처 안전점검 발표날 하필.. 안전사고 잇따라

국토부.해수부.지자체 등 일제히 집중안전점검 발표 잇따라 진주 물류센터 사고로 1명 숨지고 2명 중경상 일시 단속이 아닌 실제 현장 중심 안전이 필수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안전점검과 예방 대책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사고와 갈등, 환경 리스크가 이어지며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점검과 정책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동시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을 중심으로 전국 3만1천여 개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되며, 철도공단 역시 철도시설 160곳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강원소방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해 수십 건의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고, 부산시는 대형 공연을 앞두고 숙박·교통·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는 범죄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비상벨 설치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예방 중심의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날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 옥천에서는 신입사원을 태운 버스 추

정부, 육지·바다 전방위 ‘안전'이 최고.. 두달간 2천여시설 정밀진단 나선다

해수부·국토부·해경 등 합동 대응.. 드론 및 열상카메카 통한 첨단장비·민간전문가 총동원 노후시설·다중이용시설 집중 관리 후 대국민 공개 나서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육지와 바다 교통 전반에 걸친 대규모 ‘집중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항만과 여객선, 도로·철도·항공시설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두 달간 전방위 점검을 실시해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점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과거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여실히 높아진 만큼,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특징은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결과는 이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토록 했다. 2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같은 기간 도로·철도·항공·물류·건축물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7개 반, 총 1,323명 규모의 점검단을 구성해 약 700여 개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시설 457개소, 철도시설 120개소, 건축시설 64개소를 비롯해 주택·항공·물류시설 등 총 7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위험도와 노후화 수준, 중요도, 최

[지금 이슈] 산불, 민관협력으로 확산 차단한다…풍력·통신·감시망까지 총동원

강원소방, 풍력발전기 화재→산림 확산 차단 대책 추진 KT 재난통신 복구훈련·경산시 CCTV 구축…예방·초동 대응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통신망, 감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소방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 예방을 위해 도내 풍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대책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풍력발전기 화재가 단순 설비 피해를 넘어 산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풍력발전기는 주로 산간 고지대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어렵고 초기 진압이 쉽지 않다. 특히 강풍을 타고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설비 정기 점검 강화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가동 중지, 자동 감지·소화 설비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주변 수목 정비를 통해 확산 요인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은 “풍력발전기 화재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예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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