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전체기사 보기

[사설] 원인규명 못한 국가안전대책 신뢰할 수 있겠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한다. 국가안전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내용에는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보완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체 후속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주요 5대 추진전략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시스템에도 구축돼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불통이었다는 것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사안들이다. 이 장관이 보고한 ‘국가안전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인파 사고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축제·행사 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모니터링, 상황 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 개선

[사설] 안전불감증..北무인기 부실대응도 통신망 먹통이었다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건사고의 참사 전후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결국 통신망 먹통이었다.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실시간 소통체계가 먹통이다 보니 우왕좌왕이 결국 참사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이어진 12.26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때도 이를 알려야 할 통신망이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신망은 그 옛날 봉화대부터 비둘기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반도체 칩이 내장된 초정밀 전자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었지만 먹통이었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때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그랬고 12.26 북한 무인기의 수도 서울 상공 침투 때는 군 3대 통신망이 먹통이었다고 한다. 국민 소통창구인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24시간 365일 멀쩡해야 할 특수통신망이 먹통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계와 대응에 대한 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을 점검한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상부에 보고한 검열 결과에 따르면, 전·후방 부대 정보 전파용 긴급 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고속상황전파체계, 실시간으로 북한 도발 정보를 분석·대응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있으나마나’법 돼선 안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누구나 먹고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 무사하게 일하는 것을 바란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먼저 덕담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기원한다. 그게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바람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선택한 직업과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평생을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직장내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내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오히려 시행 전보다 사망자는 더 늘었다는 통계이다. 수치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법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법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법이 제정됐으면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지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었는데도 처벌 받은 경영자는 손에 꼽을 정도도 아니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

[사설] 경제야 너마저...새해부터 月무역적자 사상최악이라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해 들어 한파는 수출과 무역 전선에도 몰아 닥쳤다.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초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무역적자 규모인 475억 달러의 22%에 달한다. 월별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이기도 하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5월 이후 이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전체 수출의 25% 규모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34%나 급감한데다 수출 주요국인 중국 쪽마저도 32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무역흑자의 꽃길이라던 중국 수출마저도 연이어 적자행진이다. 뭔가 수출전략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최대 수출시장을 외면할 때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면서도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직접투자(FDI)와 올해 1월 들어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국에 자금을 빼내고 나가는 차이나 런(China Run)이나 중국 경제가 고점

[기고]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건 성숙하고 현명한 것 승화 유머 이타 억제.. 네 가지 갖추면 좋아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창기 생각과마음의원 원장> | 이제 나도 환갑이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 진료실에 서 만나는 엄마가 아이에게 나를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중교통을 탈 때 불리는 호칭도 아저씨에서 어르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의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지금, 현대인들은 큰 사고를 겪지 않는 한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멋진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연과 과음을 줄이고 적절한 체중을 위해 운동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좋은 인간관계에 뒷받침될 심적인 안정과 행복을 얻으려면 나이에 걸맞은 생활, 성숙한 성격, 즐거움과 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건 성숙하고 현명해 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늘 좋은 일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거나, 원하는 일이 좌절되는 상황을 거듭해서 겪는다. 그렇더라도 성숙하고

[사설] 반도체 4칩 동상이몽...글로벌 제휴가 답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4칩 동맹(미국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주도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반기를 든 국가는 일본이다. 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대중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일본대사 또한 17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거들었다. 특히 네덜란드에선 미국의 압력에 대한 “범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네덜란드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국가이다. 네덜란드의 ASML은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한다. 네덜란드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발한 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네덜란드 뤼터

[사설] 윤대통령,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그 과실을 기대해본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스스로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 국민 모두는 해외에 나갈 때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영업사원이다.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영업사원임을 자임하겠다고 한 만큼 기업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영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번 UAE 국빈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의향 양해각서를 맺은 만큼 지금부터 진정한 영업사원의 진가를 보여줄 차례이다. 양해각서인만큼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게 하는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2 도시인 네옴시티 건설 참여도 우리 기업들에는 제2 중동 특수의 기회일 수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는 지난 1970년대부터 다져진 신뢰가 영업사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신뢰 하나로 이번에 UAE는 300억 달러 규모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중심으로 총사업비 5000억 달러(약 620조 원)가 투입되는 사막 속 미래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