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린 사유가 있는 날이면 시계와 휴대폰 알람 기능을 통해 소리음이 들리도록 한다. 소리음과 알람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예고한 것이다. 소리와 알람만 요란하게 울리는 건 소음일 뿐이다. 소리와 알람은 암묵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이 함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일상도 이럴진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에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에 이런 내용도 없이 경계경보에 대피 준비하라는 문자를 새벽에 보냈고, 사이렌을 통해 요란하게 울렸다. 서울특별시는 5월 31일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같은 시각 알람과 사이렌 없이도 등교와 출근 준비를 위해 깬 서울시민들은 한 시간여를 어찌해야하나 놓고 불안에 떨다가 발이 빠른 이들은 눈여겨본 대피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는 왜 왔냐며 학교 출입을 막았다. 어제 북한이 군사위성용 발사로 군,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같은 시간대인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25분 사이 서울 일원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오발령 그리고 해제로 이어지는 소동으로 혼란이 일었다. 때마침 이를 전달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모바일 문자서비스도 한때 지연되는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위기 대응 시스템에 혼선을 빚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발사한 비행체에 대해 서울시가 오전 6시 32분 발송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발단이 됐다. 대피해야 할 구체적인 실체도 없이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대피 문자였다. 10분 후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했고, 다시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경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와 경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이 한 달 사이에 긴박한 공급망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G7)부터 지난 25일과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각국은 서로 자국에 유리한 공급망 확보에 치열한 경제 외교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서로 내 편에 서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지켜봐야 할 점이 있다. 내편 네편이 아닌 우리 편이라는 태도를 점을 상대국에 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만 외통수 길을 가는 바보처럼 비친다.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하면서도 중국과도 정상 간 방문을 통해 관계 단절이 아닌 위험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도 북한과 정상 간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북한은 한 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길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중국과 디커플링(관계 단절)을 통해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느낌마저 든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부터 최근엔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움직임까지 정권에 따라 각기 다른 사안으로 대중 견제에 한국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다. 사드가 군사용 견제라면 반도체는 산업 경제용 무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미일 중국 견제용 들러리로 나선 우리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뭔가 단단히 꼬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전격적인 사드 배치로 중국이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를 돌이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반도체 전쟁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지난 21일 미국의 메모리칩 제조기업인 마이크론사 반도체에 대한 구매 중단조치를 내리자 미 의회가 나서서 한국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마이크론사 전체 매출의 25%에 달하는 중국과 홍콩시장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대신하지 말라는 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중국도 마침내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미국의 온갖 반도체 제재를 감내하다 첫 보복 조치로 미국의 반도체 칩 기업인 마이크론사 칩에 대해 구매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마이크론사는 중국과 홍콩에 전체 물량의 25%를 수출하고 있어 매출액의 25%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중국은 서방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광범위하고 불투명한 산업보조금,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비(非)시장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중국을 겨냥했지만, 중국은 즉각 “마이크론의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며 마이크론사의 칩 구매 중단 조치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격을 의식한 듯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마이크론사의 빈자리를 삼성과 SK하이닉스 칩이 대신할 것을 우려해 직간접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칩을 선택하느냐이다. 또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중국 제재에 동참을 강요할지다. 사실 G7 정상들의 공동성명 중 반도체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과 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고독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그리고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들까지 한국을 포함한 인구 고령화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요인 중 하나로 고령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고령화가 미칠 경제적 파장을 살펴본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정크)’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한국, 중국, 대만 등은 2050년경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들 3대 신용평가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 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려 연금 및 의료보험 비용이 급증하는 등 국가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과거에는 인구통계가 국가 등급 평가의 중장기적 고려 사항이었지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인구 감소와 정부 지출 부담이라는 두 가지 난제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18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43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오늘 계엄 당국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공수부대를 광주광역시에 대량 투입해 광주시민을 향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구타와 사살을 한 날이다. 계엄군에 소속된 공수부대의 그 무자비한 잔혹한 행위는 이에 맞선 시민군이 투항할 때까지 10여 일간 이어졌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 장소에 실탄을 장전하고 닥치는 대로 국민과 시민을 쏜 당시 상황을 우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계엄 당국과 계엄군의 실질적인 배후자로 지목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으로 지목돼 퇴임 후 각각 사형 선고를 받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여생을 누렸다. 하지만 그 책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과 시민을 구타하고 짓밟고 총을 쏜 군인들은 있었는데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국민과 시민의 상징이다. 지난 43년을 거쳐오는 동안 사법적 역사적 평가 속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됐다. 누구도 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대비할 겨를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 세월호도 그렇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렇다.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재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두 재난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재난도 그럴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봐온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치 않게 잦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예고하는 듯하다. 올해만 벌써 55차례나 지진이 감지됐다고 한다. 15일 오전 6시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에서 올해 들어 55번째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4.5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커서, 강원과 경북 내륙 지역 주민들까지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는 보도이다. 동해시 인근 해역에선 지난 3월 22일 첫 지진 발생 이후 어제까지 55일간 55차례나 지진이 기록됐다. 동해안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16차례 일어났다. 문제는 올해 들어 비슷한 위치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고, 이 같은 잦은 지진이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질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편단심 외교가 아닌가 싶다. 우리만 유독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에 비례해 우리 수출경제는 뒷걸음 연속에,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지난 10일 기준으로 294억 달러 적자이다.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 급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수치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가장 크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최대 수출국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역전된 상황이다. 중국과 대만은 아옹다옹해도 수출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만의 주 수출 무대도 중국이다. 주말을 거치면서 한가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뉴스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만났다고 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양국 관계와 대만·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줄 알았지만, 건설적인 대화까지 했다는 보도이다. 가장 민감하게 대치하는 분야에서 문제가 확대 재생되기 전에 이를 수습하려는 외교전으로 보인다. 마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흔히 쓰는 우리말로 힘겨운 일을 할 때 희망을 건네는 덕담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한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주창한 윤 대통령을 믿고 선택했던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건네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여러 통계와 수치를 보면 시작보다 후퇴한 수치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는 수치들이다. 우선 대선에서 48.56%를 득표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20%대로 떨어지기도 한다. 먹고 사는 경제 상황도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데도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깊어질 조짐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20일까지 누적적자만 266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반을 넘어섰다.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흑자국인 중국이 수입국으로 돌변하면서 적자국으로 역전당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 한국 수출 주력 필살기인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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