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최근까지 장관 등을 발탁하면서 강조하고 내세운 게 능력과 자질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인수위 현판식 직후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발탁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인사·인사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되물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발탁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뜻으로 읽혔다. 하지만 그 장관들은 임명도 되기도 전에 자진 사퇴했고, 취임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물러났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 절차와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임 발의에 직면했다. 해임 발의의 주된 이유는 대통령의 지난 5박7일간의 해외 순방시 외교 실책에 대한 문책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대통령이 주문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실력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탄생 100일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했다. 의술이 열악했던 때에 아이가 태어나 100일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100일을 넘긴다는 건 축복이었던 시절이다. 또 이를 넘겨 1년이 되면 더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다. 심지어 아이 탄생 1-2년이 지난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는 집안도 있었다. 아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 같은 의식은 출생에서 비롯해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에게까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축하와 기원을 담은 의미있는 날임을 상징한다.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출근길 윤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다”면서 '취임 100일(17일)을 전후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임 100일에는 통상적으로 담화나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소회와 국정운영을 밝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부인을 보좌했던 민간인이 뜬금없는 수행과 동행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 2부속실을 없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기능을 대통령 부속실에서 통합해서 맡았다. 그러다보니 김건희 여사 동선이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김 여사를 지원하는데 동행한 신 모 씨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치권이 때아닌 정치공방에 나서고 있다. 신모씨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으로 대통령 내외와도 각별한 사이지만 민간인이다. 신씨는 이번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사전 답사, 실무단 참여 그리고 귀국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 사실상 대통령실 직원 신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 대통령실의 외주를 받고 임시 직원 역할을 한 셈이다. 기타 수행원 신분이었는데도 대통령 내외와 같은 장소의 숙소를 이용할 만큼 대통령 내외와 동선이 겹쳤다. 그런만큼 대통령의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이 여사 일정까지 챙기는 과정에서 취임이후 비선이라는 논란의 연장선이라 할
·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폭풍전야이다. 물가, 금리, 환율은 이미 24년 전 수준의 최고치 경신을 거듭 하고 있다. 국가 외환보유고가 거덜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연상케 한다. 게다가 잠잠해지던 코로나도 재유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2만명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세운 당대표와 전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문제를 놓고 쩔쩔매고 있다. 위기 때마다 당명을 바꿔가며 정권을 탈환했던 정당의 모습은 온데 간데없고 정치 신인의 어깃장에 가까운 논쟁에 휩싸여 정작 산적한 국가 위기 현안에는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어)’하고 있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할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책에 전 정권과 언론 그리고 야당 탓으로 퉁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서로 탓 정치를 하고 있다. 분명한 건 현 상황은 현 정부 책임이다. 아무리 야당과 언론의 지적이 쓰고 욱을 유발할지라도 그런 지적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런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흥에 민감한 국민은 잘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눈여겨 봐야할 장면이 등장했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1층 국민소통관(기자실)을 통과할 때 마주치는 기자들과의 대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다.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집무실이 위층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소통 장면이다. 집무실과 관저 분리가 낳은 이색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춘추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간의 대화방식이라는 점에서 5년내내 이어지기를 우선 바란다. 윤 대통령은 청사로 출근하면서 1층에 마련된 기자실인 ‘국민소통관’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만나 “책상은 다 마련했느냐”고 먼저 물었고, 기자들은 전날 취임사에 ‘통합’ 이란 표현이 없었다고 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뺐는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질의에 답했다. 출입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남은 장관 임명을 할 것인지 묻자 “출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첫 조치가 취해졌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왕조시대에 왕실이 옮기는 소위 천도는 신라, 고려, 조선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수백 년 단위로 옮겼다. 경주, 개성, 그리고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조선시대때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문제인 대통령시절까지 그 주변이었다. 대략 630여년 왕과 대통령이 집무했던 곳이다. 그곳을 전광석화같이 옮기기로 결정했고 결정한지 37일여만에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천도나 다름없는 지각변동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수백 년이 걸리는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공약대로 이전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청와대로 규정하고 탈권위를 표방한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또 옮기는 절차에 착수 했으니 대통령 집무실은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물꼬를 튼 셈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늘부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7개 분과별 간사와 대변인 등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말그대로 인수위는 현 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보더라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권을 인수해서 다음 정부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목표까지 담아내는 만큼 인수위 활동은 앞으로 5년의 설계도를 마무리 하는 일이다. 53일간의 활동기간 현 정부의 인수에다 이미 짜인 공약을 짜맞춘다는 점에서 설계도는 미세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예정된 오찬 회동 불발이나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무산을 두고 벌써부터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종용 등이 흘러나온 터라 쉽지 않은 오찬 회동임을 예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모호한 무산 브리핑만 남긴 채 연기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도 허심탄회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보다 많은 만남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국내외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에 대한 대면 회동은 그래서 자주하는 게 필요한 때이다. 윤 당선자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인수받아야할 시점이다. 때문에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 듣는 시간이 돼야 한다. 경청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다. 첫 만남부터 무리한 의제는 피해야 다음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회동을 앞두고 사전에 의제를 예고하듯 흘렸다가 만남을 수 시간 앞두고 무산이라는 소식은 보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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