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정부가 작년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감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종주 이사장은 지난 19일(목) 오후 3시에 경기 성남에 소재한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를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확산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지난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활동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설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로,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한다.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반복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보면 귀에서 "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누구나 한 본쯤 경험해본 "이명"으로, 귓속 혹은 머릿속이 울리는 현상이다. 이명은 특히 초기에 발견되지 않고 귀 건강이 악화됐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석탄광어 및 채석업,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7일 고용당국 및 외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직업병 유소견 중 소음성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2019년의 경우 97.2%를 차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음성난청(D1)은 주로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매년 약 2,20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위험한 소음에 노출된다며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준의 산업소음은 공장 실내, 기계, 도구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성인들 사이에서 세번째로 흔한 만성 신체 질환이 청력상실로, 산업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중장비, 전동 공구를 작동시킬 때 시간에 따라 청력손상이 발생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근로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량, 추가 근무 등은 근로자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 이러한 작업환경이 계속된다면 안전상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데, 특히 중장비, 잠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산업환경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23일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 등에 따르면, 기술이 계속 발전된다고 해도 피로는 기술혁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피로 퇴치를 위한 피로 관리계획,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피로 위험(Risks of fatigue in the workplace) 일본에서 과로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가로시‘(Karoshi)는 단어를 만들며 지칠 정도로 일하는 건강하지 못한 직장문화를 비판했듯,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6년 과로로 인해 74만5천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피로는 업무 중 반응시간, 집중력, 기억력 등을 방해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을 높이며 특히 중장비 운전 및 제조업 등의 산업환경의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위험도가 높아 현재, 미국에서는 24시간 이상 깨어 있는 근로자에게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그간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한파 주의보와 함께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일선 작업현장에서는 실내 작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근무하는 것과 달리, 환기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밀폐된 곳에서 작업하게 됨에 따라 여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용접 작업과 화학물질 사용 등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에 따른 중대재해 상황이 더욱 커진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총 193건이 발생 312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밀폐공간 사고의 질식재해자 중 절반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안전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주로,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며, 사망자는 황화수소, 불활성가스, 단순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매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기 전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지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선다. 당장 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드맵(향후 계획)을 통해 '처벌' 위주에서 '예방'과 자기규율' 방식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당장에 곧바로 바뀌는 것은 없지만, 방향성을 달리한 것으로, 재계는 공감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았고, 근로자측은 개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자기규율을 통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열고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2026년까지 실행을 위한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안전사고의 '위험성평가'가 인데,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는 제도로, 평소에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강선 건조업(C. 31111), 섬유제품 제조업(C. 13), 벌목업(A. 0202),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37~3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 952)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종을 제작할 예정이다.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례 및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방법 등에 대해 알린다. 또한,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및 작업 전 안전교육(TBM, Tool Box Meeting) 활동 점검표를 부록에 실어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선 건조업은 선박 건조 시 강판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기계 설비류를 부가적으로 장착하여 선박을 건조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떨어짐) 사고' 위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추락 사고의 대부분은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단 한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원청기업 최고경영자 형사처벌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2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483건(510명)이었는데, 이중 추락사고가 199건(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마저 끼임(78건, 78명), 부딪힘(50건, 50명), 깔림(40건, 40명) 등의 순이었다. 이런 낙상 사고의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우리나라뿐만 해외에서도 적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 모두 세심하게 주의를 길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SHN, Industrial Safety & Hygiene News)는 기업들의 효과적인 낙상 방지를 위해 5가지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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