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공포된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 내용은 첫째,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비계기둥 간격 등 공장 내 보수공사를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 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전기차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충전기 등 화재에 대한 안전 대응 능력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와 관련, 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위원장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에서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갈수록 민감도가 높아지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줄기 위해 취약계층 안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한 가운데, 지난 22년 상반기에 1,219명으로 올 상반기에 1,159명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현재 156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재난안전뉴스호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은 1만 20원(4.2%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9830원(2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데 이어 우수작품을 선정해 3일 오후 킨텍스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중앙행사(7.3.~7.7.)의 첫날, 행사 장소인 킨텍스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커뮤니케이션 존에서 개최되었다. 최우수상은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현대모비스 R&D 안전보건팀의 ‘위험요소가 몇 개고?’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작업 전 5분 멈춤 안전점검회의(TBM)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한 LG화학 Global 생산센터와 사업장 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소개한 기아(주) 안전경영기획팀에게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2개)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그 외에도 장려상(10개)은 각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등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중 핵심 초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무제품 제조업은 높은 온도로 고무를 가열하는 공정이 있어 화재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크고, 최근 대형화재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①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1612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자체 점검토록 지도(공문발송, 3.13.)했으며, ② 1612개사 중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데이터 분석 결과 고위험으로 추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에 올해 1470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지난해에 912억 원, 올해 1470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기업당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올해 1분기 4.01%)보다 2%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최장 10년간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융자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고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모두 1조 6000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올해 사업공고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cox.or.kr/n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8개다. 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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