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 의과대 신입생도 수업을 거부할 것인가. 갈수록 의정 긴장이 중폭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집단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 이어 내년도 의대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천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수능이 끝나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수업을 듣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의료계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언제쯤 멎을 것인가.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등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조정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전공의 등 의료계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마저 이탈할 우려도 있어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협의체의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조정해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방식, 수능 최저 미달한 학생 등을 대학 자율로 선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정원보다 줄이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년도 정원을 놓고도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의료계는 2026년의 경우 2024학년도 정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사례들을 보면 주사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등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전국 랠리 캠페인이 열렸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난 8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3일 인천 인천대공원, 15일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는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17일 세종시 세종 호수공원, 22일 대구 수성못, 24일 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28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31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주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마음을 모아 달리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캠페인은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경험했던 정신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신건강리더로 참가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운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 생활 속 정신건강 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마음을 마주하고 정신건강을 살피자는 의미로 기획된 2.2km 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 끓인 음식이라도 주의를 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spore)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독소를 생성한다. 특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불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면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5년(’19~’23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겨울, 여름 순으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가장 많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6일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로선 의료 인력 배출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교육 부실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이 불씨를 댕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어뒀다. 동시에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도 내비쳤다. 하지만 끝나가는 2024학년도…"내년에는 돌아오라"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공의료 기관의 의사 연봉이 불과 이틀전만 해도 4억원으로 알려졌던 것이 3일 현재 6억2000만원에 채용한 사례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달에 단 10차례 근무하는데도 연봉이 4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는 여전히 의사가 없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이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인력 충원에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종충남대병원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연봉 4억원을 제시했지만, 응급실 의료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최근까지 연봉 4억원을 제시하며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냈다. 수도권 소재 A 상급종합병원은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응급의학과 촉탁의(계약직)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세 이상 환자를 맡는 성인응급실과 소아응급실 모두 의사 채용에 나섰는데, 월 1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4억원(세전)을 내걸었다. 이는 포괄 임금제가 적용돼 야간,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채용된 촉탁의는 휴게 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당직 체계에 맞춰 근무하며, 휴가비와 가족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별도로 주어진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의정 갈등 이후 일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응급실의 뺑뺑이 돌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8세 소년 응급환자가 27일 2시간 반동안 헤매다 현재 살고 있는 청주에서 인천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8세 소아당뇨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30분만에 인천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청주시 서원구에서 "아들의 당수치가 높으니 도와달라"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소아당뇨 환자인 A씨의 아들 B(8)군이 고혈당 증세로 인슐린 투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했다. 하지만 충북은 물론 인근 충남, 세종, 대전지역 병원 9곳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수소문 끝에 B군은 자정을 넘겨 신고접수 2시간 30분 만에 청주에서 100㎞ 떨어진 인천 인하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무사히 치료받은 B군은 현재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관계자는 "응급상황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환자의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24일 "대리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의협) 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이들은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하자고 제언했다. 또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했다.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정책자문단을 대표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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