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올해 두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에 대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사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총 10만 5202명(중복 제거)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총 32만 9899건이 제공된다. 성분·효능별 처방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 4천명 ▲졸피뎀 7만 9천명 ▲진통제 5만 3천명 ▲식욕억제제 3만 8천명 ▲프로포폴 3만 3천명 ▲진해제 2만 9천명 ▲ADHD치료제 1만 4천명이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 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올해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정부는 20일부터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10월 5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정된 동네 병,의원(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는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2만여 곳이 있으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계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UNODC 본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오유경 처장과 그헤다 왈리 UNODC사무총장과 양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하여 1997년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으로 설립됐다.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A씨는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식품생산, 환경 등 비인체 분야*에 의한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각 부처에 서로 파견된 연구자들이 그간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동물, 축산물’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분야별 항생제 판매량, 내성율 조사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의 공동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그 간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별로 항생제 내성 저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항생제 내성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관리보다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부처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야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내성균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하고 각 분야를 연계하여 항생제 내성저감 통합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우리나라의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결과를 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유하고, 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지난 5월 말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명을 사전에 명시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map)를 개발하며, 일부 중증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보건복지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심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전원 시의 공공이송체계 활용 방안, 119 구급대원 심뇌혈관질환 상담 교육 강화, 심뇌혈관질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참여 방안 등을 살폈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영상진단 정당성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분과는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등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권고등급은 (A)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B)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C)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I)권고 없음이다. 근거 수준은 (I)높음, (II)중등도, (III)낮음, (IV)매우 낮음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작은빨간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등 종분류 정확도가 94.7%로, 특히 전 세계 최초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질병청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개발 장비를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문등이나 BG-sentinal trap 등 포집기로 채집하고 수거했다. 이후 종 분류까지 최소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모기 발생 감시정보를 즉각적으로 방제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 Daily Mosquito monitoring System)를 통해 모기 발생 수를 파악해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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