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즘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약국·동물병원 등이 늘고 있다. 특히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용 이외의 용도로 남용돼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절실해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 등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 356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고발·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 116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총 128건이었다. 이 중 71건(55%)은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됐고 32건(25%)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불량하게 해 적발됐다. 휴·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을 상실한 자가 마약류 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4년 2월 23일(금)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건강보험료가 의료이용이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 이용이 과하면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정책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함으로써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 기관단위 성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와 각종 호흡기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2.9.~2.12.)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3주~2월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비상방역체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빅 5' 대형병원'은 떼돈을 벌고, 공공 의료기관들은 큰 적자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을 말한다. 반면 공공 의료기관은 국립 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도립 병원, 보건소 등을 말한다. 이같은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결과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8일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역시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의 지방의료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학교마다 결석 학생이 속출했다. 이에따라 보호자도 함께 감염되거나 직장에 못 나간 채 간호에 매달리는 등 감염병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는 때에 정부가 올해 호흡기 감염병의 표본감시 기관을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유행 상황을 점검하려면 최소한 1000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관리청(청장 김영미)은 10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난해 전국 195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00여곳 중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원 비중이 기존 1.8%에서 2.7%로 늘어난다. 인구 10만명 당 감시 기관은 0.38개에서 0.58개로 증가한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가운데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이 있는 사람을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