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 노동 전문가라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리 파고 저리 살펴도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때 인공지능(AI)이 노동법을 쉽게 알려준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알 밝혔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①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②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진정서 접수 지원 ④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왼쪽 큐알(QR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출생과 지방소멸, 나아가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내용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지원 수요 신설,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지원 기반 마련 등이다. 지역활력 확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 폐지, 조기폐광 등도 포함된다. 재난 위기지역 지원 수요 확대도 있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수요 2배 확대, 4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한다. 또한 지역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적으로 농어촌의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 문제는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와 악취, 붕괴위험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처럼 빈집은 주민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빈집을 낳는다. 특히 늘어나는 빈 집으로 치안불안, 환경훼손, 범죄 유발 등 제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는 대도시도 빈집이 늘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 부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에따라 빈집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은 부산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부산진구 등 주로 옛 도심에 밀집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촌이 형성된 곳이다.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산 중턱까지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고 여러 차례 개조와 중축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됐다. 산 중턱에 살던 피란 1세대나 2세대들이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거나 이사를 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빈집만 남았다.오래된 건축물의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곳도 있다. 비가 올 때마다 붕괴 위험에 이주가 시급한 상황인 곳도 많다. 도시의 빈집은 부산만이 아니다. 광주, 대전, 창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3명중 2명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보았다. 그중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불공정 인식이 높았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였고,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한국재난안전뉴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더욱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다가왔다. 물놀이 등으로 사고가 잇따를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상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교육부, 해경청, 소방청 등 13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등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4월 22일부터 전국 2만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하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방안 등 기관별 수상안전관리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물놀이 안전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정비와 점검을 관계기관에 주문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은 오는 30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해 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 최고, 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수량 및 강수일수 기준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비 8월과 9월에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기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산재 신청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이처럼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중 사고 재해의 처리기간은 3월 말 기준 17.5일로 비교적 짧고 2017년(15.1일) 대비 많이 늘어난 편도 아니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 처리 소요 기간이 235.9일이나 됐다. 2017년 149.2일과 비교하면 58% 늘었다. 질병 산재는 사고 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질병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산재 평균 처리기간의 증가 폭도 커졌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716건에서 지난해 19만6206건으로 6년 만에 72.5% 늘었는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1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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