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 제 개선 관련해 민관이 함께 발굴하고 문제점을 예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13일 발족하여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발족 이후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8건으로, 사고정보 및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①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크레인 안전사고, ③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⑦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⑧골프 카트 안전사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법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파 밀집 상황 시 교통통제 등 경찰이 해야할 일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명시된다. 공연장·경기장 안전 관련 매뉴얼 위기 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할 개정 사항을 41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가 밀집할 때 경찰이 교통통제,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한다.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 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의 위기 유형에 '인파사고'를 새로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포함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열린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과보고회 및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해 우수기부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건협 장국진 전략사업본부장(김인원 회장 代) 및 김태우 강서구청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강서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겨울철 취약이웃 지원사업으로, 모금액은 지역 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건협은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부기관으로 선정됐다. 건협 장국진 전략사업본부장은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협은 지역사회와 동반상생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으로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 희귀·난치성질환가정 통합지원, 수질개선 친환경 캠페인,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전시회 개최 등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나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에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에서 특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하며,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내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31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및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붙임 참고). 이에 따라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 멍게 가리비 등 8개현 수산물 규제 대상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현이다.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대상 지역은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 현이다. 그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충남 예산군을 방문,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봄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당호를 방문, 출렁다리 등의 시설물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점검을 확인했다. 이어서, 최근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예산상설시장을 방문, 재래시장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등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봄인 만큼,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안전하게 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라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잇따른 어선 전복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