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적으로 농어촌의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 문제는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와 악취, 붕괴위험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처럼 빈집은 주민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빈집을 낳는다. 특히 늘어나는 빈 집으로 치안불안, 환경훼손, 범죄 유발 등 제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는 대도시도 빈집이 늘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 부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에따라 빈집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은 부산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부산진구 등 주로 옛 도심에 밀집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촌이 형성된 곳이다.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산 중턱까지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고 여러 차례 개조와 중축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됐다.

산 중턱에 살던 피란 1세대나 2세대들이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거나 이사를 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빈집만 남았다.오래된 건축물의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곳도 있다. 비가 올 때마다 붕괴 위험에 이주가 시급한 상황인 곳도 많다.

도시의 빈집은 부산만이 아니다. 광주, 대전, 창원(마산), 목포 등 구도심은 빈집들이 늘어나 이 시간 현재까지 방치된 곳이 많다. 이들 주거지들은 도시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 빈집은 재개발 등 호재를 만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농촌의 경우 해결할 기미가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빈집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빈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전국 각 지역에서 눈에 띄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여러가지 지원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효과가 별무고, 대신 갈수록 농촌의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시설의 활용도가 높을까. 카페나 숙박업소가 들어설만한 곳은 빈집의 고민이 없을 정도로 도시접근성, 인구조밀도 등이 낫다고 말한다. 문제는 오지나 순수 농촌의 빈집 활용도다. 

농촌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고도 하는데 그 또한 도시 인근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곳은 경쟁력이 높아 순수 입주자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아예 접근조차 안된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공간 개념에서 자유로운 문화예술인들에게 빈집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 문인이나 화가, 음악가, 무용가, 서예가 등은 꼭 도시에서 활동해야 하는 공간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시권이나 농촌권이나 공간 개념이 필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직업군들이라는 것이고, 또 연령적 구애도 받지 않는 직업군들이다. 오지의 빈집에서 창작활동을 벌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나가 발표회를 가지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향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자기 고향에 입주하도록 빈집 매입 비용 지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이주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고향이 아닌 외부 예술인들이라도 문호를 열어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해보인다. 물론 이럴 경우 토착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토착 예술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여건이 열악하면 그들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핀세트 지원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면서 국가 예산만 축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