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장에서는 하루 연차나 반차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 짧은 외래 진료, 학교 일정, 가족 돌봄, 행정 업무처럼 몇 시간만 비우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또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6일인데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재직 6~10년 차 공무원에게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3일의 특별 휴가가 제공된다. 중간 연차 공무원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로 3일이 제공된다. 현재 장기 재직 휴가는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이 주어지나, 재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없다. 인사처는 이들에게도 장기 재직 휴가를 주기로 한 데 대해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미성년 자녀가 아무 교육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해도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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