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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③로펌 배만 불리는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

안전 예산은 늘었지만, 현장은 별로 최대 수혜자는 ‘CEO 무죄’ 법리 만드는 대형 로펌 CSO를 ‘꼬리 자르기용’ 보직으로 활용 하청업체 안전 지원하는 ‘안전 상생’이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법 제정 단계부터 기업을 망하게 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온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예산 증액과 ‘스마트 안전’ 도입을 선언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통합 관제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센서가 가스 누출을 탐지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뭇 다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안전 지침은 늘었지만, 작업은 그대로”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들려왔다. 경기 부천시 D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년째 공사감독을 보조하는

하나은행, 온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 바둑 페스티벌’ 개최...올해로 3번째

초등학생·유아 대상 1,000명 규모… 13개 부문 바둑 대회 운영 이창호 팬사인회·금융교육 체험부스 등 가족 참여형 이벤트 마련 모바일 앱 ‘하나원큐’ 통해 23~30일 선착순 접수… 참가비 전액 무료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26 하나은행 어린이 바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바둑의 저변 확대와 차세대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으며, 어린이 대상 대표 바둑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5월 9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며,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23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행사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집중력 향상, 그리고 즐거운 경쟁 속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둑은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최강부 ▲유단자부 ▲초급·중급·고급 등 급수별 부문과 ▲유치부를 포함한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약 1,000명의 어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고, 각

종근당, 항암제 ‘CKD-703’ 글로벌 임상 본격화… 美서 첫 환자 등록

MD 앤더슨 암센터 등 한·미 12개 기관 참여… 안전성·적정 용량 평가 c-Met 타깃 ADC 신약… 암세포 선택적 사멸 기전 적용 FDA·식약처 승인 기반 글로벌 임상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근당은 항암 신약 후보물질 ‘CKD-703’의 글로벌 임상 1/2a상 시험을 위한 미국 내 첫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비소세포폐암(NSCLC)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형암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과 달리 액체 형태가 아닌, 세포가 뭉쳐 종괴를 이루는 단단한 종양을 의미한다. 폐암, 간암, 유방암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암이 이에 해당한다. 임상시험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내 약 12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미국 오하이오주 가브레일 암센터에서 첫 환자 등록이 이뤄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CKD-703의 안전성과 최대내약용량(MTD)을 확인하고, 개념입증(POC)을 통해 최적의 투여 용량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KD-703은 종근당이 독자 개발한 c-Met(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단일클론항체에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항암제다.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약물을 전달함으로써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

“4월 한복판에 한파특보?".. 한파에 황사에 농작품까지, 2005년後 처음

하루 새 여름→겨울 급변…중부 내륙 영하권 ‘이례적 한기’ 개화기 농작물 비상…김정욱 실장 주재 긴급회의, 피해 최소화 총력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전날까지만 해도 '이제 곧 여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날씨가 한겨울 초입 같은 느낌으로 온도가 뚝 떨어졌다. 4월 중순, 봄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오늘 아침에 발생했다. 일주일 사이에 기온이 여름과 늦가을 오가는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이상징후가 올해에도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시·금산군, 전북 무주군 일대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늦은 시기의 한파특보다. 통상 겨울철 종료 시점인 4월을 넘어서까지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반팔 옷을 꺼냈던 사람들이 모두 초겨울 파카를 입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특보는 절대적인 저온보다 ‘급격한 하강 폭’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발효됐다. 실제로 21일 아침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졌다. 충남 계룡은 영하 1.9도, 청양 정산 영하 1.4도, 공주 정안 영하 0.6도, 세종 전의 영하 0.5도 등을 기록하며 봄철로는 보기 드문 기온 분포를 보

[분석] ‘치킨게임’으로 죽음 부른 CU 진주물류센터 참사…안전 ‘살얼음판’

교섭 공백 속 대체 수송 강행 속에 3명 현장서 참사 노사 충돌이 인명 피해로 비화로 집회 현장 차량 돌진·2차 충돌까지 전문가 “갈등 상황 안전관리 부재, 구조적 위험 방치 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경남 진주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과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한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노조원과 차량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물류 노동자들이 원청 업체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며칠째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버지, 친자녀 등 8명 총격살해로 美전역충격

루이지애나 3곳 집에서 ‘연쇄 가족살해'.. 본인 아이 6명 등 3-11세 경찰 , 가정불화로 원인 추정.. 총기도 문제지만 ‘가정폭력’ 프레임 집중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서 아버지가 친자녀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잇달아 총격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가정 내 총기 사건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CBC 등 美주요 외신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슈리브포트 시내 서로 다른 3곳의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용의자는 미 국가방위군 출신인 샤마르 엘킨스(Shamar Elkins)로, 경찰은 그가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희생자는 3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 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용의자의 친자녀였고 나머지 1명은 사촌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도 적지 않다. 아이들의 어머니를 포함한 성인 여성 2명이 중태에 빠졌으며, 13세 청소년 1명은 탈출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고 생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계획된 처형 방식(execution-style)의 살해”로 규정했다. 용의자는 첫 번째 주택에서 총격을 가한 뒤, 가족과 연관된 다른 두 곳으로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국 곳곳 부처 안전점검 발표날 하필.. 안전사고 잇따라

국토부.해수부.지자체 등 일제히 집중안전점검 발표 잇따라 진주 물류센터 사고로 1명 숨지고 2명 중경상 일시 단속이 아닌 실제 현장 중심 안전이 필수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안전점검과 예방 대책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사고와 갈등, 환경 리스크가 이어지며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점검과 정책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동시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을 중심으로 전국 3만1천여 개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되며, 철도공단 역시 철도시설 160곳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강원소방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해 수십 건의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고, 부산시는 대형 공연을 앞두고 숙박·교통·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는 범죄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비상벨 설치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예방 중심의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날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 옥천에서는 신입사원을 태운 버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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