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OECD가 19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다음으로 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로 30%대를,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인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나, 중유럽인 프랑스(4.4%) 등이 빈곤율이 낮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편 노인 자살률이 여전히 심각하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14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일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적으로 계속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환경문제, 치안문제를 안고 있는 빈 집은 농어촌의 흉물로 등장한 지 오래다. 늘어나는 빈 집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과 9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 일자리, 수익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다자요는 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지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빈집소유자에게는 공간관리 및 가치보존을 통해 빈집을 환원하고 있다 제주 ‘북촌포구집’은 80년대 지어져 해녀가 살던 빈집이었으나,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22년 1월부터 일반고객, 회원제 및 기업복지(워케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보장을 위한 보고대회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보고대회를 갖고,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을 가졌다.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마다 연말연시면 민과 관이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벌인다.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일 것이다. 실제로 민·관이 함께 5일부터 내년 초까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자살률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저출산 1위, 불평등구조 최하위수준... ‘국제 행복의 날’인 지난달 20일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 OECD 정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1배로 부동의 ‘1위’다. 이렇듯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언제나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자살률은 언제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불공정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 남북 대결과 지역분열, 이런 사회 분열과 대결의 공고화, 그로인한 불안과 공포, 한반도 리스크(위험성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노인은 계속 일하고 싶다. 고학력일수록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저학력 노인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법정 정년(60세)을 훌쩍 넘긴 65∼79세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며, 실제로 5명 중 1명가량이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뤄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55∼79세를 기준으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고용정보원 강민정 전임연구원은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이번 보고서에 소개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65∼79세의 비율은 지난해 5월 조사(54.8%) 때보다 0.9%포인트 늘었고, 10년 전인 2013년(43.6%)과 비교하면 12.1%포인트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65.4%)이 여성(47.3%)보다 계속근로를 더 희망했고, 고학력일수록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일하려는 노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초동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방역 상황을 직접 확인·독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보면 일본 가금농장 3건, 야생조류 38건, 미국 가금농장 119건, 유럽 가금농장 61건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해안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발생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안부,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합동으로 7개조(21명)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전북(정읍·부안·고창·김제), 전남(고흥·장흥·영암·나주·무안·함평), 경기(평택·안성·이천·여주·화성·김포·포천), 인천(강화), 충북(음성·청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회적 소외와 가난과 고립으로 생의 위험 수위에 노출돼있는 '고독사'를 막을 방안은 없는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막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해 여전히 고독사는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30일 오후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열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 관심을 집중, 성과를 얻었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람에 기술을 더+하여, 스마트 고독사 예방 체계 「다복따복망」 구축·운영했다. 인적 안전망과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했다. 지속가능하고 살아 움직이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 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8일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소재)에서 열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즉,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은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다.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은 청년 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 순이다. 또한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감소효과는 1인 청년 1.7%p, 1인 중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장 및 소방청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가구 발굴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관리하기로 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23년 20일부터 2개월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의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의 3단계로 실시되며,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및 복합건물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