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지난 2016년 9월 7일 개봉한 한국 영화 밀정(密偵)을 통해 조선인으로 일본 앞잡이가 된 이정재 배우가 김구 등 독립투사들을 감시하고 고문하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끔 재방을 통해 네플릭스나 TV에서도 본다. 독립투사들은 고문과 감시 등으로 처절하게 궁지로 몰렸어도 밀정들은 치욕스런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들만 승승장구 했다. 그들은 광복후에 대한민국 경찰로 거듭났다. 개 버릇 못 감춘다는 말이 있다. 뿌리가 그렇다 보니 그들은 철저히 옛날 일제강점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노동현장에서 비밀 활동을 통해 노동탄압에 앞장섰다. 일제 강점기 시절 밀정은 광복이후 프락치라는 말로 사회 곳곳에 침투해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씨가 이번 경찰 인사에서 치안정감 자리를 6개월 만에 꿰찼다고 한다. 치안정감은 16만여명 경찰중 7명밖에 없다. 치안총감 바로 아랫 자리이다. 얼마나 큰 역할을 했서 초고속 급행 열차를 탓는지 알 바 아니지만, 야당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 이같은 인사가 이뤄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은 한국을 이사국에서 탈락시켰다. 우리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얼마나 기다리다 지쳤으면 개문발차(開門發車) 했겠는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5일을 허송세월하다 지난 19일 발차했다. 차문을 연체로 출발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여야가 국조특위를 구성해서 45일간 일정으로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예산안 통과 후를 전제로 미루다가 예산안이 법정시일까지 넘기며 질질끄는 바람에 전체 일정중 25일을 허송세월로 흘려보냈다. 그사이에 희생자 유가족 및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종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49재까지 지냈다. 참사 원인도 규정되지 못한 가운데 우선 희생자들 영령을 제대로 위로하는 의식이었다. 국조특위 활동의 법정 시한은 내년 1월 7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일이다. 지난달 24일 차문을 열어놓고 함께 탑승하자고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발차했다. 국조특위 전체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한 초치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밀당할 사안이 아님에도 집권당이 국조특조를 거부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서울을 포함한 시, 도,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시와 경기도가 5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안전지수에서 1등급을 골고루 받은 반면 부산광역시는 대부분 5등급을 받는 등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 지수였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2015년부터 매년 산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고 있다. 산출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로,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우리 삶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통계만으로도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를 체계적으로 감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안전관련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장들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반도체 칩 없이는 휴대폰도 자율주행도 인공지능도 무용지물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주체인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을 둘러싼 삼각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보고도 세수 우려로 세액 공제율을 8%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명 K-칩스법은 법안 발의 4개월째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밀리면 수출전선에서 치명적인 덧에 걸릴 수 있다. 미국은 대만, 일본, 네델란드과 연합해서 대중국 압박 작전을 개시한 상태이다. 첨단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 금지와 함께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377조원의 보조금과 최대 25%의 세액공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는 미국과 일본내 공장 증설에 나섰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소니와 TSMC 공장을 찾았다. 애플은 삼성과 휴대폰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 가구당 10집중 3집이 홀로 사는 1인가구이고 그 1인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음을 보는 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이다. 고독사란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뒤에 뒤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여만명중 홀로사는 1인가구는 71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33.4%로 집계됐다. 이중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비단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뿐만아니라 연령별로 다양하다. 지난 5년 사이 1인 가구 고독사는 모두 1만506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8.8%씩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고독사가 두드러졌다는 통계이다.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고독사 발생률도 매년 6.3∼8.4%로 청년 고독사도 눈에 띈다. 고독사에는 노인과 청년 어느 층에게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인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이 구멍 뚫린 느낌이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수입비중이 큰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급증하는 바람에 500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적자가 474억6천400만 달러이고 연말까지를 감안하면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6800억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했으면서도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원유·가스·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1천804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44억6천만 달러)보다 72.7%나 급증해 수출을 빛바래게 했다. 에너지 수입 급증을 뛰어넘어야할 수출전선에도 한파가 몰아친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다. 주력시장인 중국시장도 34.3%나 축소됐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줄었다고 한다.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37.1%), 자동차(-23.2%), 무선통신기기(-46.6%), 정밀기기(-27.8%) 등도 빨간 불 투성이다. 문제는 무역적자가 올해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전선인 주요국의 변형된 규제로 문턱이 높아지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들에게 마약검출 여부를 가리자는 부검 제의와 유류품 검사를 하는가 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모욕에 가까운 막말을 내뱉었다. 참사가 50여일이 지났는데도 어느 것 하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체 관할 용산 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과 소방서장에게만 죄를 묻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지만 출범도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유족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글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을 하면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유가족 소통과 희생자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가의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대형 참사때마다 당시 정권은 즉각적인 사과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고 한다. 11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 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 순위였다. 공자는 그가 지은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과이불개는 논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장관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에도 등장했다고 한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조선왕조실록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먹통에는 원인이 있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내 화재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동시에 먹통사태로 이어졌다. 전원이 차단되면 작동돼야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마저도 작동 불능이었기 때문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발생 53일 만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소재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이 문제였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도 U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돼 UPS까지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 핵심 기능을 맡은 서버들이 판교데이터센터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전원이 차단되자 올 스톱 된 것이다.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만 10만5000여 건이다. 카카오톡은 핵심 설비를 한 곳에 집중했고 국민은 카카오톡을 초연결망으로 이용하다보니 그 피해는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내용과 카카오측의 사고 원인 발표에는 데이터센터 문제 발생시에 대응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5일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수출액은 6800억 달러(879조원) 규모이다. 또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가 역대 최단기간인 9개월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교역규모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나 올라섰다. 녹녹치 않은 세계 경제상황에서 성과를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비중은 75%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독일 80%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수출로 연명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기 위해 '수출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59년 만에 수출은 6800억달러로 교역규모는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 6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수출 품목이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에서 세계 산업계의 쌀이라는 반도체로 끊임없이 손바꿈하면서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유구한 문화적 자산으로 관광과 금융자산으로 선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와는 달리 전쟁의 잿더미속에서 맨주먹으로 일군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출입 성적표만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