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태풍 '힌남노' 영향에 따른 포항 아파트 침수 같은 참담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차수판(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출입구에 설치하는 판) 등 침수 방지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힌남노 같은 태풍으로 인한 지하 침수는 '가능성' 측면에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수익비용 분석을 통한 실제 타당성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水防)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침수위험지구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피해가 급증한데다,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포항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8명이 황망하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하 주자창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차수판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하면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에서도 매우 빠르게 전담팀을 꾸려 각종 수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빠른 대책 마련에 반대할 상황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대형 폭우로 물이 밀려올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지하 주차장의 배수 용량이 부족한 만큼, 물막이 설치와 배수펌프 용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강남 침수나 포항 아파트 침수 등의 개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빈도는 과거 우리나라의 3대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사라(1959년, 사망 849명), 루사(2002년, 209명 사망), 매미(2003년, 119명 사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침수 피해를 우려해 대상 지역과 시설을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일부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가 및 주거 지역에서는 설치 비용 상승만 초래하고, 심지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차수막 등의 태풍과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은 급하게 법령 개선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 용역과 연구 검토는 물론, 실제 수혜 대상일 수 있는 시민 공청회 등을 충분히 거쳐 결정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올해 추가로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예년 상황을 볼 때 크지 않을 것인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개선책 마련을 하는 게 정책 순응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힌남노 태풍 대응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8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급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대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54%는 '잘했다'로, '잘못했다'는 응답(38%)보다 16% 많았으며, 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