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적으로 계속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환경문제, 치안문제를 안고 있는 빈 집은 농어촌의 흉물로 등장한 지 오래다. 늘어나는 빈 집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과 9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 일자리, 수익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다자요는 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지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빈집소유자에게는 공간관리 및 가치보존을 통해 빈집을 환원하고 있다

제주 ‘북촌포구집’은 80년대 지어져 해녀가 살던 빈집이었으나,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22년 1월부터 일반고객, 회원제 및 기업복지(워케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투어, LG전자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여행이 되도록 환경보전에도 힘쓰는 한편, 숙박객에게 제공되는 웰컴키트와 간식 등을 지역업체 제품으로 비치해 지역 제품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제주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손잡고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50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통해 2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한 사례, 전라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활용 및 반값 임대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박사)를 초빙해 조속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빈집법을 일원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건축물로 유도해 정비를 촉진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 관련 조례 정비, 빈집 실태조사 진행과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9일에는 전일 회의에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제주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사례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장관은 빈집을 이용한 사업 추진 계기, 빈집 섭외 시 소유주들의 반응 등에 대해 묻고 “빈집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위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인 ‘국가위성운영센터’도 방문해 앞으로 위성 소요는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위성정보가 국민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