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오는 29일 1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정부가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편 추진 결과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개편된 체계 안에서 제대로 된 실행 방안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25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월 5개년(2023~2027)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종합대책 5대 전략은 ①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체계 강화, ②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전환, ③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④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⑤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로 짜여졌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총 13회)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그룹에서는  세부 실행방안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대형 재난 상황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행방안과 실제 훈련이 뒷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새로 업그레이된 대비 체제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