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방 당국이)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병의원 응급실을 사용하는 응급환자들의 이송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이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는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 수립)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월 수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24.1월)하고, 지자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24.3월)했다. 관계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지역축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ICT를 활용한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해 인파밀집도를 모니터링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 관리지역 100여 곳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의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소방청과 경찰청 상황실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소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자격인증 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전형 교육과 기관 간 공동대응 훈련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산사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조사 대상을 확대(2.5만 개소 → 4.5만 개소)하고, ▴부처별 관리하던 사면정보 200만 개를 통합했으며,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 단계도 신설했다.
고속도로·국도 도로비탈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비탈면을 집중 관리하고, ▴비탈면 IOT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위험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통제기준(최대침수심 15㎝ 등)을마련하고,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 4인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영향구간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하고, ▴저수지 준설과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했으며, ▴상습 침수 농지의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국가 안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것이 응급환자들의 차질없는 응급실 이용 문제다. 물론 병의원 응급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수많은 응급환자들이 병의원 응급실을 뱅뱅 돌거나 전화를 수없이 돌려도 해결되지 못해 환자가 숨지는 불상사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 당국이 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 시급한 응급환자 이송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목소리다. 응급환자가 응급실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기 대응 회의를 갖는다고 해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