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최근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10일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가 15만5599건, 일평균 50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한다는 것.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협력 진료를 특화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에 불균형이 생겼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
한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26일 5월 안에 의대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확정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5월까지 후속 조치 마무리" 쐐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 등 해마다 10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진입 때 양보, 주행 때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잦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해 송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때에는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과 각 대학 배정 인원이 확정됐다. 서울 소재 대학 의대 증원은 0명으며, 대부분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심혈관·외과에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필수의료'에 1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12일)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와 의사들간에 양보없는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측간에 양보없는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해 최대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8시 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응급상황실 4곳을 추가로 열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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