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범국민 캠페인 이어져야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하라지만...자살률 OECD 평균의 2.1배 1위, 노인빈곤률 1위, 저출산 1위
사회양극화와 실업률, 지역 특성과도 연관성, 사회적 박탈과 관련성 높아
눈앞의 불우한 이웃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위해 과감한 사회정책의 변화 꾀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마다 연말연시면 민과 관이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벌인다.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일 것이다.

 

실제로 민·관이 함께 5일부터 내년 초까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자살률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저출산 1위, 불평등구조 최하위수준... 

 

‘국제 행복의 날’인 지난달 20일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 OECD 정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1배로 부동의 ‘1위’다. 이렇듯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언제나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자살률은 언제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불공정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 남북 대결과 지역분열, 이런 사회 분열과 대결의 공고화, 그로인한 불안과 공포, 한반도 리스크(위험성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의 원흉은 정치다. 가치의 대결보다 이익과 탐욕에 눈 먼 미시적 정치운영 때문이다. 미래를 담보하는 거시 담론에 치우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복속하는 추한 대결상만이 세상을 지배해 이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집권세력과 집권당에  책임이 있다. 사회통합기제가 현저히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이 잘하면 야당이 꼬장을 부리거나 앙탈을 부릴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낮지 않다. 2022년 기준, GDP는 13위, 1인당 GDP는 30위다. 하지만 단순히 국가의 경제가 크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연세대 최명민 교수의 ‘도시 빈곤층 자살 경로 탐색: 박탈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울과 자살은 경제 상황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중에서도 사회 양극화나 실업률, 지역 특성과도 연관성을 갖는 등 사회적 박탈의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한 사회 제도는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바로 박탈감을 안겨준다. 박탈감을 계속 겪게 되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 기회를 잡겠다는 의욕도 사라진다. 나서봐야 말짱 도로묵인데, 무슨 재주로 나서나 하는 체념. 

 

국민의 이러한 ‘불행’한 감정의 원인은 상대적 박탈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환경이 주 원인이다. 소득, 교육, 주택, 고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회의 박탈을 안겨준다. 0.1%의 엘리트그룹이 사회의 모든 권력과 자본과 인사권을 쥐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은 출세의 사다리마처 차단당하거나 원천 봉쇄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만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미래는 요원할 것이다. 

 

해마다 연말연시면 기부와 봉사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사회통합이 어렵다. 기부와 봉사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선양할 수 있는 구호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자원봉사주간(12.5.~11.)과 기부주간(12.11.~17.)이 포함된 12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 집중 기간인 연말·연시 겨울철에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웃돕기 모금 참여, 따뜻한 겨울을 위한 용품 나누기, 어르신 방문과 이웃 안부 묻기, 생활안전 지키기 등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도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백번 옳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기나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공공기관, 봉사·기부·자선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참여기관(민간)은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모금가협회, 바보의 나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이다.

 
하지만 이런 모금 행사는 개별적으로 봉사와 기금활동을 펴고 있는 기관과 회사에 자칫 또다른 준조세 성격의 모금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민폐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바로 눈앞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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