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협약과 조약도 미사일과 탱크 공격을 지켜내지는 못했다. 러시아는 24일(현지시간) 한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펼치며 진격했다.
수도 키예프를 포함한 공격 목표물과 전선은 속수무책이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만 220여명으로 반격의 겨를도 없이 당했고 수도 점령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38선을 탱크로 밀고 남한을 침공한 북한군을 연상시킨다.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당시 핵무기와 미사일 등이 배치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였다.
지난 1991년 소련 연방 붕괴이후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의 항구적 평화와 독립국가 지위를 보장받은 소위 부다페스트조약만을 믿고 무장해제를 했지만, 돌아온 건 미사일과 탱크 공격이라는 주먹뿐이었다. 조약과 협약이라는 법도 주먹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무역거래 제한과 금융계좌 동결 등 러시아 제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파죽지세의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한 채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의 함락도 임박해 보인다.
러시아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동서 양쪽 세력의 맏형 역할을 주도하며 군사대결로 주변국을 내세워 대리전을 수 없이 펼쳐오고 있다. 첫 번째가 한국전쟁이었고, 지난해 미군이 철군한 아프카니스탄전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맹주 자리에 대한 쟁탈전이 대륙이 아닌 지구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야욕이 부른 힘의 국제질서다. 조약이나 협정으로 둔갑한 평화는 어느 순간 종이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마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10월 22일 미국 해안과 마주하고 있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탄 기지 건설을 봉쇄하려고 대치했던 때와 다르지 않다. 이때는 미국이 소련과 쿠바를 상대로 전면전에 대한 충분한 화력을 보유한 상태라 막을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쿠바에 대한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다. 소위 경제제재이다. 60년이라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쿠바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연명중이다. 이념은 다른 말로 힘, 군사력의 또다른 말이다.
전쟁도 군사력도 결국 돈, 경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서방은 군사력을 대신할 러시아의 돈줄 차단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과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를 모를 리 없겠지만 코앞의 화약 냄새는 제거하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만큼 감내하겠다는 침공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스와 곡물 등 국제 공급망의 주요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세계 원자재 공급 망까지 교란시킨다는 점이다. 두 나라간의 정치와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적어도 1년여간이상 가스와 밀 등 생필품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각국이 원자재를 무기화 하려는 시점과 맞물려 공급망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터진 사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파고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자물가가 10년여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돈값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조짐으로 금리마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파고는 당장 물가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겠지만 이는 코로나 19로 빚내 연명하는 가계부채에 폭탄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