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17일 지자체 행정전산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마비돼 민원서류 발급에 차질을 빚은데 이어 23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도 오류가 생겨 한때 불통이 됐다.

24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으로 인해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민원 불편을 겪은 데 이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이런 일련의 전산망 마비사태는정부의 정보화 정책에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행정 전산망의 통합과 효울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행정선산망 마비에 이어 조당철 전산망 오류까지 나오자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대책 마련에 왜 이렇게 속시원히 나서지 못하느냐는 비판을 사고 았다.

 행정 전산망 바비 사고는 한국의 행정 전산망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행정전산망 마비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스템 나라장터가 오류가 생긴 것은 공직 기강의 해이에서 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책으로는 첫째, 노후 장비의 교체 및 최신 기술 도입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민 서비스를 위한 장치이므로 빨리 속도감있게 시설들을 완비해야 한다. 

둘째 장애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장애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장애 발생 시 스스템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을 개선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행정 전산망의 통합과 표준화 작업이다. 한국의 행정 전산망은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장비 및 데이터의 중복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산망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