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벌써 20일째로 접어들었다. 10일 현재 장기화하는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가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아주대병원의 한 안과교수는 8일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가 어려웠다"며 사의를 밝혔다.
충남대병원 교수 93%는 7∼8일 설문조사에서 '근무지 이탈전공의에게 사법 조치가 취해지면 사직서 제출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206명의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원광대학교병원도 전공의 126명 중 9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은 300여명의 전공의 중 이탈한 250여명이 여전히 미 복귀 상태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최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초기 80%대를 유지했던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는 평상시의 40∼5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전성모병원 응급실은 성형외과·소아과에 이어 8일에는 외과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충북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졌고, 정형외과는 전공의 부재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전남대병원은 7일부터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비응급 진료과 2곳을 폐쇄하고 해당 의료진을 응급실 등 필수 의료과에 재배치했다. 조선대 병원은 수술실 가동률 등을 50％ 안팎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진료행위를 허용한 정부 지침의 현장 적용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98개 진료 항목을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허용했다. 그러나 간단한 상처 부위 드레싱이나 심전도 측정 등의 단순한 진료 업무부터 PA 간호사를 투입하고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진료 항목의 경우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 조선대 병원도 이런 정부 지침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구성원들과 협의해야 정부 지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병원 측은 조만간 업무 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현장의 파행은 병원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제주대병원은 환자 수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이어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도 20개에서 12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 한 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는 10%가량 줄고 입원환자는 반토막 수준"이라며 "병원 재정이 걱정"이라고 말했다.강원도는 도내 4개 종합병원이 수술 감소와 병상 가동률 하락에 외래 진료까지 줄면서 경영악화를 호소하자 총 8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