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논란 "소용돌이"..의료노조, 의사집단행동 정면비판

한덕수 총리,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간호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에 맞서는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방침을 거둬들여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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