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기관 역할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간호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에 맞서는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2023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가졌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됐으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증진성과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건강친화인증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직장 내 건강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 많은 건강친화기업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를 차지했다. 결국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 이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계몽과 교육, 단속이 절실해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참고로 학대 건수를 보면, 2018년 889건→2019년 945건→2020년 1008건→2021년 1124건→2022년 1186건이다.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A씨는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이밖에도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널들을 통해서도 송출한다. 광고 송출과 함께 ‘일상에서의 뿌듯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생명나눔 슬로건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의 축약어인 ‘장뿌예’단어를 사용한 3행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4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22.12~’23.11월)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1.29~2.2)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01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금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외국인 근로자 의료·법률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의 공로로 지역사회 공헌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6일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3년 전부터 공동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꾸준한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상을 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환경경영, 사회공헌 추진체계, 문제인식, 프로그램, 네트워크, 영향성과, 윤리경영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 총 25개 지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포스코 본사와 국내 공사 현장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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