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를 차지했다. 결국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 이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계몽과 교육, 단속이 절실해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참고로 학대 건수를 보면, 2018년 889건→2019년 945건→2020년 1008건→2021년 1124건→2022년 1186건이다.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행위자 유형 및 학대장소=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하여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다.
피해자 성별‧연령=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다.
주장애유형=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이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특이할 만한 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 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 남‧녀 각 3개소)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