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회적 소외와 가난과 고립으로 생의 위험 수위에 노출돼있는 '고독사'를 막을 방안은 없는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막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해 여전히 고독사는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30일 오후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열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 관심을 집중, 성과를 얻었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람에 기술을 더+하여, 스마트 고독사 예방 체계 「다복따복망」 구축·운영했다. 인적 안전망과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했다. 

지속가능하고 살아 움직이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관망·골목망·이웃망·틈새망·지원망으로 구성된 ‘다복따복망’ 구축, 연 2회 ‘다복따복망’ 집중 모집(생활밀착형 업소 등), 위기가구 신고 핫라인 시스템 운영했다. 

이를통해 인적 안전망의 빈틈을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하여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및 지원을 강화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관악구는 고독사 예방 민·관 전담팀인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운영하여 관내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분석을 토대로 고독사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고립·은둔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했다.

한편 이어진 포럼의 1부에서는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1차년도(2022) 효과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범사업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이상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수립한「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의 2023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기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