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자살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사회불안정 지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해 다방면의 예방책이 절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987명) 대비 329명(33.3%)이 증가했으며, 2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도 1174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2월 1062명) 대비 112명(10.5%) 증가했다. 이같이 두자릿 수 이상의 자살자가 속출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최근 자살사망 증가 동향에 따라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예방의학, 심리, 응급의학, 간호 등 각계 전문가와 최근 자살 동향·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게시된 2023년 사망원인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만 3770명으로 2022년 대비 864명 증가(6.7%)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019명→9626명, 6.7%↑)과 여성(3887명→4144명, 6.6%↑)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금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987명) 대비 329명(33.3%)이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00명(43.5%), 여성 29명(9.7%)이 증가했다.

금년 2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174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2월 1062명) 대비 112명(10.5%)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8명(11.3%), 여성 24명(8.5%)이 증가했다.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23.4,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발표) 등 자살예방·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자살예방·정신건강 정책 주요내용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경제위기군 대상자 맞춤형 정책 등이다. 또한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치료 체계)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시 집중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인식개선) 매년 학생·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를 실시해왔다. 

정부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동향에 따라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자살 고위험군 안부 묻기 등 관리를 강화하였고, 삶의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받는 법을 알지 못해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방문 시 부채·일자리·법률·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자살사망자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회의를 통해 최근 자살 사망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을 말해준.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형식적이거나 비현실적 탁상행정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 해결점은 사회불안정 요소를 줄이는 것이지만,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아픔친화적 운영'이 필요해보인다. 아픔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협력도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