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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조정안' 대학간 의견 갈려 혼선 가중

"불가피하다" "임시방편이다" "일단 관망해보자" 의견 분분 경북대 총장 "파국 막아야…각 대학 총장 고심 끝 내린 결정" 부산대 총장 "임시방편에 불과…문제해결에 도움 될지 의문" 조선대 "늘어난 정원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착수해 정원 조정과 관련한 입장변화는 없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문제를 놓고 각 대학간에 의견이 분분해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대학은 임시방편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또다른 대학은 일단 관망해 보자는 의견이다.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다른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9일 연합뉴스가 각 대학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자율적 모집을 건의한 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이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일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사립대를 중심으로한 일부 대학은 달라진 게 없다,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등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6개 대학 총장이 건의한 내용은 내년 입학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를 한 번만 감축해 선발한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이 아니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생 수업 복귀, 현장 의료 위기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국립대총장들 "의대증원 조정해야"...정부 의료개혁 재천명과 배치

국립대들 "정원 50∼100% 모집 허용해달라" 요청 총선 후 미온적이던 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 19일 범정부 대책본부 재개하고 의료개혁특위 발족 등 추진 '본궤도' 의사업무 일부 대신할 'PA간호사 양성'도 본격화…의사들 반발이 변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천명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으로, 정부가 당초 늘리기로 한 2000명보다는 훨씬 줄어든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다른 대학도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안한 내용은 과거 검토된 바 없지만 2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시니어로 지역필수의료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정책 간담회 정부,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 완화 기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전국 의대 "유급 막기 위해 비대면 수업 허용해달라"

'강 대 강' 대치 끝날까…일부 의대 비대면 동영상 강의 전환 전국 의대 온오프라인 강의 시작에도 저조한 참여율로 유급 우려 동영상 강의 커리큘럼 검토...출구전략 기대감은 커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강 대 강' 대치가 언제쯤 끝날까. 의료 현장에서 출구전략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이나 적극적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며 장기간 의정 갈등을 겪은 의료 현장에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정부 태도가 달라져 하루빨리 출구전략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들은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했으나, 대면 수업의 경우 학생 참여가 저조해 유급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출석률 저조…온라인 강의 반발 기류도 확산 가천대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지만, 재학생 250명 중 수업 참여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교로 돌아오라고 호소문을 올렸으나 수업 불참은 계속되고 있다. 인하대 의대는 재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 학기제 운용 방침을 세우고 29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충북대 의대 의예과·본과는 각각 지난달 4일과 25일 개강했다. 의대생 305명(3월 1일 기준 의예과 94명·본과 211명) 중 80％ 이상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에서 대

정부 여당 선거 참패 뒤 '의정대화' 본격화하나

여당 참패에 …정부-의사 모두 '신중모드'  출구조사 직후 환호성 지르던 의사들 마음이 복잡 의사들, "증원 강행해 선거 패배" 주장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다" 정부, 강경기조 택할 수 있지만 참패 부담에 '유화책' 이어갈 듯 의사 출신 의원 8명 달해…'국회 중심 중재' 이뤄질 가능성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 여당이 선거 참패 뒤 '의정 대화'를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딘다.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의 참패에 의사들은 "의대 증원 강행이 선거 참패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법 과정이 필요치 않은 의료개혁을 강행하며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당분간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건은 사태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설득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화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8명이나 진출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일에도 병원 지키는 의료진' 전날 저녁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분위기였다. 의사들이 사회관계

정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용건수 6배 이상

의료공백에 "일부 경증환자들,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 의료계·환자단체 반대 목소리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최근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10일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가 15만5599건, 일평균 50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

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추진…비급여 과잉진료 손본다

공·사보험 연계강화로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제도개선 추진 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의원급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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