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16일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응급 당직 근무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모색하고 전국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점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의사들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의 자발적 자제를 거듭 요청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날 밤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보다 선명한 '경고' 신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규모를 두고서도 "정원의 조정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의사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직접 약속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열어온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밝혀왔다는 것이다.
한편 의대생들이 "20일 집단휴학 강행"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학의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을 강행할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
이같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문 문구와 정확한 투표율, 찬성률은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