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수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사망사고 483건(510명)이 발생,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어난 수치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 시행됐음에도 되레 더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무 감독 관청은 단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중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43건(253명), 제조업 136건(143명), 기타업종104건(114명) 발생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169건(171명), 제조업은 69건(69명), 기타업종은 65건(68명) 발생했다. 발생 비중은 건설업 56%, 제조업 22%,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 74건(82명), 제조업 67건(74명), 기타업종 39건(46명) 발생했으며, 발생 비중은 건설업 40%, 제조업 37%, 기타업종 23%를 차지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 139건(145명), 충남 46건(49명), 경남 46건(47명), 경북 33건(33명), 서울 32건(32명), 인천 30건(30명), 전남 26건(29명) 순으로 발생했다.
공사금액별로는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171명(67.6%),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82명(32.4%) 발생했다. 따라서 영세한 영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해유형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253명 중 ➊떨어짐이 147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➋끼임 21명(8.3%), ➌깔림·뒤집힘 18명(7.1%), ➍부딪힘 16명(6.3%), ➎물체에 맞음 16명(6.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요 기인물별로는 ➊건축 ‧ 구조물 및 표면 153명(60.5%)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고, ➋운반 및 인양 설비‧ 기계 41명(16.2%), ➌건설 설비‧ 기계 26명(10.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에서는 3분기 누적 136건이 발생, 143명이 사망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69명(48.3%), ｢50인 이상｣ 기업에서 74명(51.7%) 발생했다.
기인물별로는 ➊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45명(31.5%), ➋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31명(21.7%), ➌부품, 부속물 및 재료 28명(19.6%), ➍건축·구조물 및 표면 12명(8.4%), ➎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1명(7.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3분기 누적 104건 발생해 114명이 사망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68명(59.6%),｢50인 이상｣ 기업에서 46명(40.4%)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기타업종 사고사망자 114명 중 ➊떨어짐이 34명(29.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➋부딪힘 19명(16.7%), ➌끼임 14명(12.3%), ➍빠짐·익사 10명(8.8%), ➎깔림·뒤집힘 6명(5.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기인물별로는 ➊건축·구조물 및 표면 24명(21.1%), ➋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21명(18.4%), ➌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명(8.8%), ➍건설 설비‧ 기계 9명(7.9%), ➎그 외 운송수단 각 9명(7.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조사대상 사망사고 483건(510명)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기업에서 180건(202명) 37.3%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