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1일 "전기안전 점검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으로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개선에도 크게 기대된다.

전기안전점검제도는 19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해서 하는 대면점검 형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는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고, 점검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원격 점검 장치를 활용한 점검이 현행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고,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공공전기설비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를 한국전력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2021년 기준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이 72.1 %에 이르는 등 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씩 진행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이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산업부 전기안전 관계자는 "이같은 전기 점검 방식 전환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