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어처구니 없는 군의 대응태세가 노출됐다. 북한군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께부터 서해안 강화도와 교동도, 김포, 파주 등 경기도 일원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울까지 5시간여까지 휘젓고 돌아갔는데도 우리군은 요격과 격추에 실패했다. 그 시간 김포와 인천 국제공항은 1시간여 동안 비행기 이륙이 금지됐다. 영문을 모르는 인근지역 시민들은 비행기 출격과 헬기 소리 무슨 일이 있는지 의아해 신고까지 했고,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도 지연소식에 대기해야만 했다. 무인기 대응에 나섰던 경공격기 KA-1은 같은 시간 강원도 횡성 인근에서 추락했다는 속보가 떴다.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벌어졌고 이후 국방부 발표로 알려진 사태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때도 징후를 시민들이 숱하게 제보했음에도 대응조치를 안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드론 무인기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한 신종 무기이다. 드론 공격은 이제 일상화 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8월 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은거지에 숨어있던 국제 테러 조직 알 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리를 기습 공격해 사살한 무기도 드론이었다. 그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테러 사건의 배후이자 두목인 오사마 빈라덴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론은 이미 일반인에까지 일상화된 도구이다. 항공 촬영은 물론 원거리 배달서비스까지 응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무기로 상용화하고 있는데도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번 말고도 지난 2014년부터 드론 정찰기로 남측 영공을 제 집 드나들 듯 휘젓고 다니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주요 시설 정찰을 위해 2014년과 2017년 등 수차례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와 청와대 등을 촬영한 적이 있다. 이번엔 더 대담하게 한꺼번에 5대나 출격시켜 남침했는데도 우리군은 식별하고도 요격과 격추를 못했다. 훈련 상황이 아니고 실전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된 것이다.
올해 들어 한미 양군은 북한 핵 등의 위협에 대응한 공중방어훈련을 해왔다.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무인기로 남측에 기습을 한 셈이다. 우리측이 원점 타격이라는 대응태세는 둘째치고 서울과 인천 등 주요 시설을 5시간여동안 북한군 무인기에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그 무인기가 자폭용으로 공격했다면 지난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서해 해상에서 벌어진 북한 해군의 기습 공격에서 비롯된 연평해전보다 더 심각한 남북 대결국면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무인기라는 점에서 남한의 일방적인 참사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 4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진단했다. 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지대지탄도미사일이 발사 장소인 강릉 기지 안으로 떨어져 한밤중에 인근지역에 까지 밤새 폭발음이 진동했는데도 인근 주민은 8시간여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에도 5시간여동안 무인기가 영공을 저공 비행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영문을 몰랐다. 최소한 대비와 대피라는 경고방송정도는 했어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민의 대비태세를 선조치후 요격과 격추 작전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었는데도 국민과 시민에게는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실패한 작전에 변명이 반복되면 국민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영공과 영해 등 침략세력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격퇴하는 게 군의 기본기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안전이 북한군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 국민은 대체 누굴 믿으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