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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금고갈사태, 어디 새마을금고뿐이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말 당기 순이익 20억 원을 냈던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이달 초 현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현금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에 빠졌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내가 맡긴 새마을금고에 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소위 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일었다. 확산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새마을금고 중 3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대출을 해줬지만 회수하지 못한 연체율이 낮게는 6%, 많게는 10%를 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대출금이 수백억 원대를 넘는 곳이 있다. 제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받지 못해서 해당 금고가 일시적으로 현금 고갈사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도 600억원을 지역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대출했다가 회수하지 못해 일시적인 현금 부족 사태를 겪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접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통해 사태 수습을 했다. 여기까지만 됐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곳곳 마을 단위까지를 포함해 1,294개나 있고, 회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을 포함한 금융자산만 300조원에 육박한다.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갖고 거래하는 고객만 2,20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 국민 50

[사설] 에너지값 급락이 부른 반짝 무역흑자 반갑지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 6월중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깜짝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흑자 덕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수입이 수출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달러로 수입액 531억1달러보다 11억3천만달러나 많았다. 하지만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 수입은 11.7% 감소했다. 특히 무역 흑자의 일등 공신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이었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3.27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달 74.99달러로 38.28달러나 떨어졌다. 또한 6월 주요 에너지 수입액도 지난해 대비 27%나 줄어 깜짝 무역 흑자를 주도했다. 특히 우리 물가에 직격탄 요소인 에너지 가격 하락은 무역 흑자와 더불어 반가운 소식이다. 에너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반가워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적자보다는 흑자가 반갑지만,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형 무역 흑자의 주 요인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사설] 수산시장 회 시식회가 일본오염수 방류대책인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강도 9.0 지진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바닷물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여야는 지난 수개월간 대책은 없고 수산물 시장에서 회 먹기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은 바닷물이 오염되기 전에 소금을 사 두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처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은 웃긴다. 일본이 후쿠시마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방류도 하지도 않았는데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행은 부산과 서울 수산물 시장을 찾아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횟집에서 시식회 하는 장면이다. 정치가 때론 국민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 쇼가 필요하다지만 회 시식회는 방류 이후에 해야 했을 쇼였다. 그보다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코로나19 때, 그리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역에서 보여줬던 예방과 대책을 먼저 내놨어야 했다. 우리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건 아니다. 우리만 괴담으로 여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사설] 장·차관 바꾸려면 제대로 된 족집게 인사 발탁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장·차관 개각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보도이다. 기왕 하려거든 윤석열 정권의 국정 목표와 개혁에 적임자를 발탁했으면 좋겠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대선 기간의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의 우선순위로 보인다. 역대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바지한 인사들이 선거 때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도 국정 수행 능력엔 역부족처럼 보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장관은 3개월 만에 하차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절차에 걸려 스스로 물러났다. 여소야대 국회 청문절차에서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장관들도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집권 이후 본인 득표율인 48%도 못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들은 전면 개각이 아닌 차관급을 중심으로 한 소폭 개각으로 점치고 있다. 개각의 줄거리는 탄핵심판대에 오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사의를 밝힌 통일부 장관, 면직 처리된 방송통신위원장 등이고 각 부처 차관급이다. 그 정도로는 국면을 혁신하고 개혁을 밀어붙일 급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발등에

[사설] 정경유착 고리 된 ISDS 소송피해 왜 정부만 책임지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의 정책 판단도 투자자로부터 소송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위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를 보상해야는 조금 낮선 소송전이다. 하지만 ISDS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962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제안했고, 1966년 세계은행(WB)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설치돼 대다수의 투자협정(BIT)에 ISDS가 작동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판단도 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반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정부가 1,300억 원 규모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애초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가 양 사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 개입

[사설] 결국 美中 대화선택...'손해'라는 길 피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다. 주변국을 총동원해 상대국을 봉쇄하는 듯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다방면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그 신호탄을 올해 초부터 쏴올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애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수장까지 중국 방문이 이어지다 어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틀간의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5년 만이고,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면담한 사진을 보면 중국이 요청해서 만난 것 같지 않다. 양국 외교 수장들이 시 주석에게 보고하는 자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그 자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금 국제사회는 중·미 관계의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미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꺼리고, 중·미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마찰이 지난 5년간 언제

[사설] 日원전 오염수 괴담보다 국민 이해할 방안 내놔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린 소금 없이는 몸도 먹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소금이 때아닌 파동이 일고 있다. 너도나도 사서 쟁여놓고 보자는 심리 때문이다. 일본이 쓰나미가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해서 방류하겠다는 일정이 나오면서 한일 간 논쟁이 오가자 가장 먼저 소금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오염수는 붕괴한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핵연료봉에서 나온 플루토늄과 같은 핵폐기물을 덮친 바닷물이기 때문이다. 그 바닷물은 정상적인 바닷물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용 후 핵연료봉도 수만 년 동안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10만 년 이상 영구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과 12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인 오염수이다.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 소금값은 폭등하고 바다 생선 거부 기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9.0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현(福島県)에 있던 원자력발전소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14일에는 3호기 수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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