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4월 전남 수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골퍼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의 과실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골프장 측이 안전 주의 의무 위반 등이 있지만, 중대법 적용 대상인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의 책임자로 분류됐는데, 안전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시민재해라는 특정 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시설에 사망자가 발생해서 시설 관리자 혹은 설치자가 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화재발생 빈도는 봄철(28.2%)과 겨울철(28.0%)이 가장 높았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 피해는 겨울철(12월~익년 2월)이 다른 계절보다 많게는 128%정도로 훨씬 높았다. 화재 100건당 사망·부상자도 겨울철에 6.42명으로 다른 계절(봄, 여름, 가을)의 5.59명에 비하여 15%정도 많았다. 겨울철 주요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은 △관계자 직무능력 배양 및 화재초기 대응능력 향상 △피난안전관리 강화 △피난시설 지도점검 및 소방·가스 안전시설 설치 독려 △소방안전 협력 누리소통망 구축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화재예방강화지구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 소방관서장 지도점검, 소방계획서 작성지원을 통해 통해 관계자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하 대공간 바닥에 근무자 피난안내 동선, 대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 등 원거리에서도 피난시설이 눈에 쉽게 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5일 오후 8시 27분께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보이나 상인들이 미리 대피해 인명 피해는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3시간32분만에 완전 진화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폭발물 같은 것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불이 번졌다. 불은 오후 8시 27분께 도매시장 내 청과시장 농산A동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이 난 건물(A-1동) 점포 중 약 70여개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상인들과 고객들이 밤시간이라 미리 빠져나가고, 일부 상인들만 남아있어있다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김모씨는 "시장 끝 지점에 있던 곳에서 펑펑 무엇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솟아 반대편 끝까지 번졌다"며 상인들이 급히 대피했다고 말했다. 화재는 밤 시간대 주변을 환히 밝힐만큼 대형화재였다. 소방 당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라고 했으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80여대, 소방관 200여 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또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오후 9시 40분께 일단 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주말인 21일 OCI 계열사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 근로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소방당국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5분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근로자는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3층으로 떨어지면서 이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의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관계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끼임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원주시 환경사업소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작업하고 있던 60대 근로자가 재활용 폐기물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푸집이 무너진 이유에 관해서는 알려진바 없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49㎡)이 3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4층에서는 가로·세로 6m, 넓이 9m 공간에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이 이날 하루 예정된 콘크리트를 모두 투여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후 3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중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0대 노동자 1명이 숨진데 이어 치료를 받던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나머지 1명은 치료중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심정지 환자외 또 다른 부상자인 50대 노동자 2명은 머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월 들어서만 촛불로 인한 화재 사고가 11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강남 봉은사, 거제 아파트 등 화재 등이다. 촛불을 방치하다 문화재 소실,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인명·재산피해 발생 사례를 보면, 강남 봉은사 화재, 거제 아파트 화재 사고 등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8층에서 다용도실에 촛불을 켜놓은 채 방심하다 화재가 발생해 세대 거주자 2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집 내부가 전소됐다. 화인은 촛불·향초를 켜둔 채로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발생된 경우가 많았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순간 방심하다 순식간에 큰 불길로 대형참사를 키울 수 있는 촛불·향초 화재 예방을 위해, 촛불 등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화재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촛불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촛불끄기 △초는 받침대에 고정시키고, 받침대는 넘어져도 안전한 크기의 불연재질 사용 △초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놓고, 반려동물이나 바람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오래된 초 같은 경우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개최하여 해외긴급구호대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평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주관, 한국국제협력단(KDRT 사무국) 주최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민간의료인력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중단되었던 대면 훈련 방식을 재도입하고, 특히 도상훈련, 군 수송기 적재훈련 및 현장훈련을 최초로 연계 실시한 대규모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도상훈련: KDRT 파견을 결정하는 부처 및 기관이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부처 및 기관이 파견 시의 역할과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군 수송기 적재훈련은 구호대원의 신속 소집, 구조 및 의료 장비의 군 수송기 적재, 재난 발생 국가까지의 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21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구조대원 총 21명을 대상으로 ‘제15기 산악사고 등 현장 대응 밧줄(로프)구조 전문교육훈련’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악사고, 계곡 고립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밧줄을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별 밧줄(로프) 전문기술 숙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작년 산악사고 통계는 최근 3년간(2018~2020) 산악사고 평균 9891건에 비해 21.7% 가량 상승한 12040건으로, 앞으로도 등산 및 야외활동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원별 현장 대응 역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밧줄(로프) 구조 실무 및 구조기법 이론과 현장 실습 훈련을 진행하게 되며, 특히 경남 거창 수승대 하천 일대에서 계곡 및 산악사고 현장 상황을 가정해 구조대상자를 밧줄(로프)을 이용해 구조하는 등의‘현지 적응 훈련’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밧줄(로프) 구조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해 인명구조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밧줄(로프) 구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을 편성해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글날(10월9일) 대체공휴일로 인해 10월의 마지막 황금연휴를 앞두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지거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8일 오전 8시57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골판지 제조업체 건물 지붕 위에서 대형 천막을 교체하던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근로자는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작업하던 중 누후한 천막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고공 작업에서 필요한 와이어 등은 별도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하 업체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에 질식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디엘(DL)모터스 창원 공장에서 변전실 소화설비가 오작동하면서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 따라 당시 3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60대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L모터스 창원 공장은 상시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 건설 공사장, 공장 등 전국 곳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현대힘스 포항공장 사망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산업 및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인인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대양이엔지) 소속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사망근로자는 선박 블록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해당 철판이 머리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 현대힘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계단실 벽면에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장소에는 계단 아래 단부(斷部, 끊어진 부분)에 별도로 안전 장치나 지지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부천시에서도 떨어짐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