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보관하거나 쓰레기화 된다. 문제는 그 쓰레기의 환경 오염과 안전성 여부다. 우리가 부닥친 가장 시급한 쓰레기 문제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쓰고 난 핵연료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핵발전소는 자칫 순간의 실수나 사고로 대형 참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건설부터가 내 집 인근에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간 건설과 가동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됐지만 사용 후 핵연료 쓰레기 처리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중간 단계로 포화 상태로 다가선 발전용 핵연료봉을 임시로 저장할 저장소를 고리 원자력발전소 내부터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도 같은 예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전한가이다. 지금도 사용 후 핵연료봉은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건식과 습식으로 보관 중이지만 2030년을 기준으로 포화 상태라 임시저장소 건설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 설명회에서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앞당기는 재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유는 원자력 발전 확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기존보다 1~2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건식 저장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에 따르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습식·건식)의 포화 시점은 기존 전망(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2021년 12월)에 비해 1~2년 당겨졌다. 이는 지난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 따른 원전 확대(2036년 원전 비중 34.6%)의 영향이 크다. 산업부는 이같이 원전 확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도 늘어나고 저장시설(습식 저장)의 포화 시점도 당겨지면서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의 확보가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처분시설(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건식 저장시설은 안전성이 입증됐고 습식 저장시설보다 관리 사항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습식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장 7년 후로 예상됐지만 건식 저장시설의 설치에는 인·허가, 건설 등에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지금 건식 저장시설 마련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 상태로 대체 매립지가 시급하지만 이를 선뜻 수용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다. 하물며 사용 후 핵연료는 위험군으로 인식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보관하고 처리해야 할 핵연료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극렬한 반대의 목소리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운용 중인 각국도 비슷한 처지라 이를 해소하는데 수십 년의 공론화와 수용을 겪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지하 암반을 뚫어 영구 폐기하는데 40여 년의 공론화와 수용이라는 세월을 거쳤다고 한다. 그 논란의 중심은 안전하게 영구 보관할 수 있냐는 문제이다. 내 집 마당에는 안된다는 것도 바로 안전성 문제이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다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안전성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보다 확대하겠다고 한 이상 이로 인한 핵발전 후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정부는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이를 수용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서야 한다. 꼭 필요하지만, 남들이 수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수용한 지역이 잘 사는 모습을 봐야 혐오시설에 대한 저항감도 수그러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