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14년 22위 → ’17년 19위 → ’18년 18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OECD 통계자료(’19년)가 있는 25개국과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17년 2.9명 → '21년 0.4명)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분야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법규준수(교통사고안전띠(벨트) 착용), 참여(생활안전응급처치 교육), 활동(범죄자율방범대원)과 같은 안전의식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산식을 개선하여 종합진단 체계로 개편했다.
행정안전부 공표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안전지수 분야 총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7.4%(22,989 → 26,991명) 증가했고, 코로나19 제외 시 전년 대비 0.4%(22,039 → 21,961명) 줄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6년 24115명에서 2017년 23085명 → 2018년 24550명 →2019년 23094명 →2020년 22989명→ 201년 26991명(2020년 비 4002명, 17.4 %↑/ 코로나19 사망자 제외 시 78명, 0.4%↓)을 기록했다
이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의 사망자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년 대비 429.5%(950 → 5,030명) 증가
<사망자 감소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252명 감소(전년 대비 3.6%↓, 7,020 → 6,768명)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7%(2,858 → 2,725명) 감소하였는데, 특히 차 대(對) 보행자 사망자가 8.9%(1,056→962명)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0.5% 증설(’20년 12606대→’21년 1649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의 지방비 예산이 전년 대비 83.6% 증액(806 → 1480억)
화재 사망자는 가스 및 화학 요인으로 인한 폭발(22 → 3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1%(351 → 263명) 감소.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행안부, 고용부, 소방청 등) 10대 과제(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시행했다.
범죄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5대 범죄로 인한 전년 대비 사망자는 7.8%(386 → 356명), 발생 건수는 10.4%(462290 → 41429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 사망자는 전년 대비 0.03%(3425 → 3424명) 감소로 전년과 유사한데, 주로 익사‧익수 11.2%(520 → 462명), 유독성 물질 중독‧노출 0.8%(242 → 240명)이 감소했지만, 추락이 2.2%(2663 → 2722명) 증가하면서 감소율이 낮아졌다.
<사망자 증가 분야>
자살은 소폭 증가(전년 대비 1.2%, 13195 → 13352명),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전년 대비 429.5%, 950 → 5030명). 자살 사망자는 사회적 요인과 10대·20대·70대 자살률 증가(10대 +9.2%, 20대 +8.3%, 70대 +7.7%, 나머지 타 연령 평균 –2.3%)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2.9.27.)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 증가(우울위험군 ‘19년 3.2% → ’21년 18.1%, 자살생각률 ‘19년 4.6% → ’21년 12.4%). 안전지수 취약지표 중 우울감경험률 1.5% 증가(5.6%→7.1%).
감염병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결핵 사망자까지 5.5% 증가*(1,356 → 1,430명) 하여 전년 대비 147.7%(2,774 → 6,871명) 증가. 세계보건기구의 「2022년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코로나19 대처에 집중되면서 결핵 사망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
다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2명 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14년 22위 → ’17년 19위 → ’18년 18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19년)가 있는 25개국과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17년 2.9명 → '21년 0.4명)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단체별 분석 결과>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을 분석해 본 결과, 세종시가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서울이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기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전북은 범죄 분야에서, 제주는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경우를 살펴보면, 인천과 제주는 각각 4개 분야에서 1~3개 등급을 개선*하였고, 세종과 제주는 화재 분야에서 각각 3개 등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의 경우, 시(市) 지역은 경기 성남·안양·과천·의왕이 각 3개 분야에서, 군(郡) 지역은 대구 달성이 5개, 울산 울주는 3개 분야에서, 구(區) 지역은 인천 연수가 4개, 울산 북구는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하였다.
또한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는 안양‧통영 등 10개 시(市), 영월‧장성 등 5개 군(郡), 서울 서초‧울산 북구 등 11개 구(區)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47개 지역(시 8개, 군 26개, 구 13개)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대전 동구 5개 분야, 전남 여수, 강원 영월, 광주 동구 등 12개 지역이 각 4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되었다.
이번 2022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및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도 지역 안전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은 3%,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2%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3년에는 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각종 지수, 진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지수 지표의 대표성을 개선하고, 지수 공표 후 자치단체 주도의 개선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및 상담(컨설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지수 분석 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52명이 감소했고 OECD 평균과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정부 정책, 자치단체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