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16-17일 양일간 동 개발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각종 재난 및 기후변화·감염병 등과 관련된 정부 주요정책 이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한다. 특히 2050탄소중립 정책방향, 범정부 주요 재난안전정책과 정부의 감염병 관리정책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예방법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전인찬 2050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주제로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이미경 녹색생활분과 위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저탄소·친환경 생활 실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재난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동한 질병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겨울 다가올 대설 및 한파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5일 "지난 12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비상근무 태세 돌입,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올해의 기상 전망은 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큰 폭의 기온 하락 이변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3시간 단위에서 1시간단위로 세분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화될 경우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문자를 송출하는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제설취약구간(고갯길 등) 자동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등)를 설치하고, 강설이 잦은 강원지역 고속도로 시설개선에 나섰다. 신속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일 가을철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등산 전 생활안전 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추가 제공한다.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 구간, 지하철성범죄 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사고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도 함께 추가했다. 국가지점 번호는 산림·해양 등 비주거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번호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다. 가을철을 맞아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산 전 생활안전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침수흔적, 홍수범람위험 지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화재 등 사고 시 긴급차량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는 총 42개소 8529면의 내‧외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일평균 8943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주차율은 105%에 달한다. 이에, 교통 약자나 민원인들이 청사 방문 시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부주차장이 없는 4동(기획재정부)과 여러 입주부처가 이용하는 5동(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동(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다른 동에 비해 주차 혼잡도가 높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혼잡도가 높은 4~6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준공된 기획재정부 옆 세종청사 체육관 주차장 444면을 우선적으로 13일부터 개방해 외부주차장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세종청사 4, 5, 6동을 대상으로 만차제를 시범 운영한다. 만차제가 시행되면 주차 관리요원들이 주차장의 만차 여부를 확인하고, 만차시 각 동 정문에서 차량의 우회를 안내한다. 청사관리본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중요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대규모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되어 추진해온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등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 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정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예방), 지속적인 준비태세 확립(대비), 현장중심의 초기대응체계구축(대응),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기반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는 예방단계로 △중·장기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마련 △지역 특성 맞춤형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비대면·맞춤형 교육 및 홍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일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별한 잘못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적절한 예방조치를 컨설팅해주든지 할 일인데요. 뭣하나 잡았다고 이걸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배포하면 그게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 당국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이런 선을 넘어서 관계당국이 이런 내용에 대해 과도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업무실적을 올리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는 '갑질'인 게 분명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별근로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그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당국의 실적 홍보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별근로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근로감독은 2017년 30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근로감독은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해 가장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 직권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15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로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정책 비전 등을 담아 최근 앞으로 5년간(2022~2026년)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2017년 1차 계획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수립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요구 상승, △재난약자인 노인 인구 증가, △ICTㆍIoTㆍAIㆍ로봇 등 기술의 발전 등 소방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전문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했다. 기본 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정책비전으로 하고 2026년까지 현재보다 화재사망자 10% 저감을 핵심 목표로 4대 전략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첫 번째 전략은 “화재안전 제도개선”으로 △화재위험특성 기반의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기준 마련 △민간점검업 등록기준 개선 및 화재안전 성능 강화 △화재대비 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 △위험물안전관리 규제 내실화가 중점과제이다. 두 번째 전략은 “안전한 환경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차인혁)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정보 관리시스템 ▲공급망 관리시스템 ▲통합 물류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또 ▲동원명령제어시스템 ▲통합 관제시스템 등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도 개발한다. 구축 기간은 총 24개월로, 1년차에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검증하며, 2년차에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첨단 기술인 ICT를 활용해 재난 물류체계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최적의 자원 비축 및 물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 자원의 적시적소 투입 등 신속한 재난 수순이 가능하며 소요량 예측, 시뮬레이션 검토 등의 결과값을 시각화해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허정희 행안부 재난자원관리과장은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원활한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