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경찰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전문수사팀·인력을 전국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교육하는 등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전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기존 13개 청에 더해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문수사팀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를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일어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전문수사팀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선발한 재난사고 경력 채용자는 현재 22명으로, 향후 이를 보강하고 주요 사고 발생 시 타 부서에서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지난 21일에는 고용부·대검찰청과 함께 수사기관 대책 협의회를 가지고, 향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첫 시행인 만큼 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5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19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24일 밝혔다. 119안전교육은 화재·생활·재난안전 및 응급처치법 등을 알려주며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7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5대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해 이수자(약 363만명)보다 38%가량 많은 500만명을 목표로 세워 경기 지역에 소방안전체험관을 추가 개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경기·충남·부산지역 6개 소방서에 안전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올해는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교육하는 ‘온택트 체험교육’을 전국소방안전체험관에서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메타버스 안전교실’도 개발해 가상현실에서 안전퀴즈 이벤트를 개최, 자료전시관에서 교육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및 지역 복지시설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훈련생, 국내 거주 외국인, 농어촌 학생, 독거노인 등 50만명 이상의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9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9안전교육의 품질을 높여가기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업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000여개소를 우선 선정, 3월 2일부터 2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1000개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많으면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50~150인 기업,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해 운영중인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최근 5년간 임업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자 67명 중 50대 이상이 58명(86%)이며, 60대 이상도 40%(29명)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70대 재해자도 3명이나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16명), 경남(10명) 지역의 비중이 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고위험 작업을 수반하는 임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 19일부터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 작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특성으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데, 작업자의 기능과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업 작업의 재해에는 대부분 목재와 기계톱 등에 의해 발생하며,발생형태로는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려서 뒤집히면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업의 특성상 진드기, 벌, 뱀 등 곤충.동물 등을 매개로 한 감염과 상해로 작업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이번 ’임업‘ 업종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올해 1034억 원 규모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 투자예산은 지난해 880억 원에 비해 154억 원이 증가한 1034억 원이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재난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재난발생의 빈도와 피해의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대응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수립한 ’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5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개 사업 155개 과제에 정부예산 10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5개 신규사업은 ▲재난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25억) ▲기후변화 대응 AI(인공지능)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31억) ▲지진 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41억)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42억)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24억)이다. 신규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디지털 전환추세에 따라 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 및 배달 업무 등 방역현장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단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가 증가하여 일선 방역현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14일 기준 재택치료자 16292명, 자가격리자 91938명이다. 사업단은 주로 사회서비스형 유형으로 추진예정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공공형, 시장형 사업단 등 여러 유형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와 255개 보건소의 희망수요를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재택치료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배달 및 지역사회 방역 등 지자체와 보건소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방역현장 지원으로, 안전·방역수칙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택치료자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방역사업은 복지시설, 학교, 지역사회에서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사업단은 재택치료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 19 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한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상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케이티(KT)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한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한국전력, 국가철도공단 간담회에 이어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발주 등 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2016~2020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이며, 지난해에도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 최근 5년간 총 53명, 지난해엔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3대 통신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고가 났다.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같은 화재 사고는 2020년 4월 경기 이천의 쿠팡 덕평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때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작업하던 인부 38명이 숨졌다. 그해 7월에는 용인 물류센터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관련 기사<"또 물류안전사고"...평택 냉동창고 화재현장서 소방관 3명 숨져> 무엇보다 소방관의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10년간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관이 49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진화작업을 벌이는 소방관들의 사명감에 경의를 표하지만, 더 이상 이같은 인명 손실이 없도록 대책 수립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숙련된 소방관 한 명 배출하려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사회의 수천 수만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분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방관의 참사는 곧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냉동창고나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급격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누리집 ‘안전한-TV’가 지난 한 해 매주 ‘학교 안전 통신문’ 안전 교육 영상을 제작한 공로로 교육부총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사진 ㅣ 행정안전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누리집 ‘안전한-TV’(safetv.go.kr)가 지난 한 해 매주 ‘학교 안전 통신문’ 안전 교육 영상을 제작한 공로로 교육부총리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안전한-TV’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교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 수칙을 발굴하여 작년 2월부터 연말까지 총 42편의 영상을 제작․보급했다. 교육 영상은 △미세먼지 △폭염 △물놀이 안전 △한파 등 시기별 안전 수칙과 △학교 폭력 △실험실 안전 △응급처치법 등 학교 생활 분야로 매주 1편씩 제작되었다. ‘학교 안전 통신문’은 교육부와 협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우선, 주제 선정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 부서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했다. 특히, 교수․소방관․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문을 구하고, 학생들이 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