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목숨을 살려줬더니 가방 어딨냐고 우기는 것을 빗대 하는 말이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 노조원들의 파업 사태가 꼭 그 꼴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정부이다. 정부를 대리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미 파산했어야 할 대우조선해양을 수차례 연명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에서 건조중인 선박을 볼모로 48일째라고 파업중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기업이 아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의 주체에서 사측이 정부라는 말이다. 보도대로라면 하청업체 노조의 협상 파트너는 실질적인 주체는 산업은행이다. 파업 장기화의 주체는 현재 도크를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산업은행이다. 그런데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보다는 파업에 따른 손실액만 앵무새처럼 부풀리면서 공권력 투입 명분만 쌓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전국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 및 인구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이같이 포상했다. 세계인구의 날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여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0조의 2) 개정에 따라,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2012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성장 지원 및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모델 보급으로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환경 안정화 견인 및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했다. 기업에 노인채용 독려, 노인일자리의 사회역 기여도 홍보 등 ‘일하는 노인’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중앙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으며,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고령화 대응에 노력해 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일 제주도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논의하고,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 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 중증외상 환자 관리에 관해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를 구출하기 위한 매누얼을 보다 심도있게 갖추자고 합의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예후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를 신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함께 뉴스 창간 및 협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7월 5일(화)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 30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일선현장에서의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처리 과정 △법 적용에 따른 사업주/경영진 애로사항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흡연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흡연 예방 영상, 노담 디자인, 만화(웹툰) 세 분야로 모집하며, 주제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흡연(혹은 담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 각 부문별 제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부문 1(영상) : 흡연 예방 및 금연 관련 초 단편 영화, 실제 및 가상 에피소드 브이로그(Vlog, 일상을 주제로 찍은 동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광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60초 이내 분량 영상 부문 2(노담 디자인) : 흡연 예방 문화를 친숙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담 캐릭터*(노담배어, 금연타이거)를 활용한 이모티콘, 물품(굿즈)을 디자인 및 기획 의도(50자 이내) 부문 3(만화·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