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벌였다.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평균 10.3%에 그쳤으며,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는 평균 87.3%로 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추가인력 투입이 된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등이다. 과로를 고려해 근로자 휴뮤도 늘린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2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 국가화재안전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65세 노인이 51.8%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노인 안전사고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홀몸 어르신 등 화재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퇴직소방관 활용‘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는 2019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정책사업으로, 소방안전 지식과 현장활동 경험이 축적된 퇴직소방공무원이 홀몸 어르신 가구 등을 방문해 △건강 및 안부 확인,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화재위험 요소 제거, △생활밀착형 화재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낙상 등 일상생활 속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편 요소를 개선하는 등 생활안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전북, 경남 등 지역별 퇴직소방관이 연간 약 3천 여 개소의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단, 감염병 제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붙임1)"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안전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표준 교재를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輕重) 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시행일: ’23.1.1.) ①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3일자로 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전무),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금년부터 신설된 공동훈련모델로서 산업별 대표기업인 삼성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하였고, 자동차산업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개소가 신설되어 연말까지 훈련생 총 5,882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