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3월부터 학교폭력 정부 합동점검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사고와 마약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주재로 22일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정책 현장에 함께 방문하고, 현장과 함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회의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 인접 도로(통학로)에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정부합동 통학로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발생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음에도,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는 화학 사고의 경우 대규모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 대응 능력을 적극 높이기로 했다. 22일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8건이며, 인명피해는 241명(사망 13명, 부상 228명)으로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국내 화학사고: 233건 / 사망 15명, 부상 112명). 이는 공장 등 작업장에서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기별로는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4월에 일시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8월(30건), 9월(22건), 7월(20건) 등 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시도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42건)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29건), 인천(23건), 울산(18건), 서울‧경북(각 16건)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예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서 39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과 현장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포함하였다. 빠르게 발전한 경제 규모와 기술 수준에 비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성숙한 수준이다. ‘생산 우선, 안전은 비용’과 같은 경영 관행이나, ‘빨리빨리’ 문화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 경시 의식과 문화를 획기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운영되는 만큼,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하여 입장할 수 있고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 자료 등을 연중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연구실 안전 혁신을 본격 가동, 올해 연구실 안전 사업에 총 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일, 24일 4대 권역별로 2023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분야 주요 사업과 제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연구실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모와 역량 차이가 있는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노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가 아닌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한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연구실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30개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보호구, 장비 위주에서 IoT시약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美콜롬비아대학교의 지구환경학과 교수인 존 머터가 지은 '재난 불평등'(원제: The Disaster Profiteers)에는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이 특정 인종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지만, 그 실제 피해는 소득, 인종, 연령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난 복구 과정에서는 일부 계층이 오히려 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개발 - 위험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난이 특정 사회적 약자계층에 더 큰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힌다는 게 고스란히 들어났다. 대표적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는 감염병,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 많이 앗아갔고, 근로조건과 주거조건이 열악한 노동자, 노숙인, 쪽방 주민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과 쓰나미는 사회적 계층이 뭔지 모르고 다가오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한 것이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4~12일까지 갈수록 중요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튀르키예(터키)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 재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본보 취재팀이 최근 IT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에게 우리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물어봤다. 챗지피티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실천가능한 대비를 차곡차곡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느 지진 전문가와 큰 차이가 없는 해답을 내놓았다. 질문과 대답은 영어로 이뤄졌으며, 이후 한글로 번역되었다. 아래는 챗지피티가 내놓은 답변이다. 지진은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인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지진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개선하고 지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논의합니다. 1. 지진 발생 대비(prepardeness) 지진 발생 시 안전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진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및 위험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취해야 할 몇 가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정부가 갈수록 강도와 빈도가 세지고 있는 초강력 태풍 등 기후재난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1980~2020) 동안 31%(시속 39.4k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 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