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합동점검반은 8개반 72명으로 구성해 47개 시군구를 표본 점검한다. 여기에는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중앙합동점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 경찰청,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 등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가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도로경계, 터널, 고갯길 등과 같은 제설 취약 구간에서 제설작업이 신속 ․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등 제설 자재의 관리 ․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제설차량 등)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일 서울 이태원의 압사 참사를 계기로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와 인파 사고에 대한 문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로 김포신도시-김포공항 5호선으로 연결되는 2량의 경전철이 극도의 혼잡도로 인해 인파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역시 출퇴근 시간 몰려드는 승객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초만원의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경우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하철 역사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개최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하철 과밀 우려가 높아진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조치는 시의적절해보인다. 지하철 인파사고 우려와 관련해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철도운영사 대표들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인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 소방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달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2일부터 즉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늑장 대응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 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라며 “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이태원 참사가 있기 4시간 전부터 112에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대부분이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를 했더라면 사고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이런 참사가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9일 10시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골목에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112를 통해 11차례나 경찰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사람이 몰려와 압사 당할 것 같다"(18시34분),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많다"(20시09분),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21시 정각), "너무 많아 떠밀리고 있다"(21시2분), "통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22시 정각) 등으로, 총 11건의 신고가 매우 구체적으로 해당 골목 안이나, 인근에서 통화한 것이었다. 특히, 사고 발생 4분 전인 저녁 10시 11분에 다급한 목소리로 현장에서 내는 비명과 함께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라며 긴박한 상황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2022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우수작 6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종 선정된 6개 작품은 ▲대상에 오승헌 외 1명이 출품한 ‘세이프 포인트’ ▲최우수작에는 박정호의 ‘산재의 신’과 김민수의 ‘인생 상영회’ ▲우수상에는 고철민의 ‘K의 오른손’, 장효준의 ‘아빠, 다녀오셨어요?’, 박성은의 ‘여름의 잔흔’이다. 대상작인 ‘세이프 포인트’는 불안감을 감지하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 ‘안전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건설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안전 문제를 ‘세이프 포인트’라는 매개체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산재의 신’은 같은 건설현장에서 연관된 산업 재해로 사망한 3명을 사후에 심판하는 내용으로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안전의 소중함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계를 일깨워준다. ‘인생 상영회’은 사후 세 명의 인생을 영화로 상영하는 이야기로 현장관리를 도외시하고 재해자를 책임지지 않은 두 사장과 생명을 구한 한 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수상 작품들은 11월 중 안전보건공단 홈페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 즉각 시행한다. 첫째,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의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에스피씨(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 주 중 감독 대상을 특정하여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둘째, 에스피씨(SPC) 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먼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일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해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15개월) 매월 2차례(총 28회)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 결과(수치적 변화)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에서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7307개의 위험요인을 3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하고 즉시 시정 명령하여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 순회 점검(patrol) 대상 중 9564개 사업장은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진행했다. 이 중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2488개 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원앙 18마리)에서 채취한 시료 중 그중 1마리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2일에 검출되었다. 올해 3월 2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이후 7개월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작년 야생조류에서 10월 26일에 검출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6일 정도 빨리 검출되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22.12~’23.11월)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