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같은 초대형 재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안전관리 로드맵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는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ㆍ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관계부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현장 종사자,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21개 부처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등이다. 제4차 종합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14년 22위 → ’17년 19위 → ’18년 18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OECD 통계자료(’19년)가 있는 25개국과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17년 2.9명 → '21년 0.4명)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분야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법규준수(교통사고안전띠(벨트) 착용), 참여(생활안전응급처치 교육), 활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11일 발표f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륜차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세이상 성인 559명, 운행실태조사는 서울시내 8개 지점 운행 이륜차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이하 “이륜차”) 전면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7%의 국민은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93%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이륜차 10대중 4대의 이륜차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규 위반 이륜차중 62%는 정지선 위반, 10대중 1대의 이륜차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운전 중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은 이륜차(55.6%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다. 음란물 유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다중밀집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행 안전에 대한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를 2일 오후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Keith Still)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유관 참여기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보행업무 담당자, 건축공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Geert Van Waeg)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첫째,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시대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9일(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본격적인 혁신 추진에 따른 지방공기업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지방시대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과 9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9일 '새정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럼 1일차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공기업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특히, 특별분과(세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 ․ 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24일 개최했다. 종합대책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기존의 체계(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재난 예측부터 인프라 보수·보강,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 회복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에서는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전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①기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