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된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측 결과 교차로 시 통과시간 25.2초걸리던 것이 19.9초로 21.0% 단축되고, 교통사고 또한 817건이던 것이 615건으로 줄어 24.7%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도내 31개 시군의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확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는 작년 3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자료 현행화와 신규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 전문가 자문과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의 3개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세우고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정착한 후 지하안전 인력·교육 강화는 물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에도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시설물 및 지하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점검 지원을 활성화하며, 매립지 등 연약지반 내 굴착 수반 건축공사에 대한 건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시군에 ‘굴착 심의’ 도입 검토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각종 치명적인 안전 사고에서도 후속 조치가 재빨리 이뤄지면 목숨을 잃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바로 빠른 구급 서비스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실행되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구급차다. 구급차가 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올 때 당신의 차량이 교차로 한가운데 서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때는 그냥 교차로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닌 갓길로 운전해 지나갈 자리를 내줘야 한다. 흔히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도로 위 모세의 기적 현상은 ‘기적’이 아닌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되는 ‘규칙’이며 서로 양보하며 비상 차량을 존중하고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응급 구조대원,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발’ 적발건이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할 때마다 길가의 차량들이 양보하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며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긴급출동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는 구급차를 위한, 부상자를 위한 신속한 길 터주기가 필요하다. 아래는 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를 7월 개최를 위해 5월 12일까지 안전제품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6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 해당된다. 품평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제품을 5월 12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8개의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4개 부문별로 구분해 각각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수상 결과는 6월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선정된 우수제품은 7월초 일산 KINTEX(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의 공단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울산)의 홍보전시관에도 수상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국 1,56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신호 없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효과분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16~’18년)과 시행 후 1년간(’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명으로 63%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사업 시행 전에는 206.7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120명으로 줄어 41.9%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23건에서 79건으로 35.8% 줄어 회전교차로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단축 측면에서도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5.1초에서 18.3초로 6.8초(27.2%)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4가지 유형의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연구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지역위기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4가지 사례를 선정했다. 주요 사례는 ①러스트벨트형: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②대학소멸위기형:광주/전남 및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③원도심쇠퇴형: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일자리, ④풀뿌리공동체형: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이다. <러스트벨트형 :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한신대 황규성 교수는 지역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산의 상생일자리 사례를 다루었다. 전북 군산시는 GM 군산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였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우리나라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사회‧고령자 수요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7월 제 7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해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미곤(63) 원장의 다짐이다. 김 원장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이 우선돼야 하고, 그 목표는 국제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확충과 더불어,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율 완화에 가장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곤 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지정책의 전문가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32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며 기초보장실장, 연구기획조정실장, 부원장, 원장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부 복지정책, 사회보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지난해 6월까지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재직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산악사고 건수는 11,952건으로 이전 3년(2018~2020) 평균대비 2,062건(20.84%)이 증가했다. 구조 인원도 1,554명(22.99%) 증가했다. 산악사고는 봄철인 4월부터 증가하여 가을철(9~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주말이 50.8%나 차지했다. 원인으로는 조난사고(길잃음, 고립등)가 3,203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추락 2,769건(23.2%), 개인질환 967건(8.18%), 탈진․탈수 788건(6.6%) 순이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한 등산로를 선정하고 등산로 입구에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악구조 능력을 갖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로 구성되는 ‘산악안전지킴이’는 산행 안전수칙 홍보활동과 순찰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신고 접수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14,817개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하루 하루 바쁜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운전 중에 무심코 문자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산용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처럼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추돌 등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기존 운전보다 4배 더 높으며, 핸즈프리전화 사용 또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1 교통문화 지수 실태조서’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등의 부분에서 많이 호전되어 2020년보다 1.93점 오른 80.87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8.7%에서 2019년 35.5%으로, 2020년에는 35.92%로 올랐으며, 2021년은 42.33%로 작년은 전년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핸드폰 사용이 한 해도 빠짐없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약 20배 정도 이상 증가한다며, 음주운전이라 졸음운전에 버금가는 위험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 적용이 주로 건설현장 등 특정 사업 공간에서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근로공간에서 발생한 것만 아니라, 특정 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야기된 재해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대시민재히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사망자 1명 이상)라면, 모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처벌 될 수 있고, 수영장, 놀이공원, 식당, 카페 등도 모두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통수단으로 인한 것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4.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에는 봉화군 봉화읍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날 성주군에서는 승용차가 갓길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