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금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과 현재의 국민 생활을 비교해본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이후 체중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지난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과 대한비만학회(회장 강재헌)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비만 관련 건강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체중이 3.5kg이 증가했다고 42%가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나타난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체중 증가’를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전후로 활동량이 변화하면서 ‘활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체중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성인 420명 중 ‘활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영상 시청·인터넷 사용 시간에도 영향을 미쳐 활동량 감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외식 형태·빈도의 변화를 통해 식이 변화 형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외식’ 비율이 62.6%에서 14.7%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중앙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폭넓게 참여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노후건축물, 건설공사장 등을 포함한 각 중앙부처‧지자체 소관 2316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참여 인원은 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13,574명이 참여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상시설의 33%에 해당하는 7702개 시설에서 안전위험요인이 발견되었다. 그 중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노후건축물‧건설공사장 등 4439개 시설과 농업용저수지‧종합운동장 등 92개 시설은 각각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조치키로 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민간 시설주체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도 실시되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행정기관 주관이 아닌 민간 시설주와 국민이 가정 및 생활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하거나, 행정기관 주관의 점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선임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23일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를 지원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라디오 등 66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365일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고 빠짐없는 재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의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관계기관 및 방송사업자들과 주요 재난 발생 시에 즉시 영상회의를 소집해 재난 심층정보, 국민 행동요령 등을 국민에게 전파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 기상정보, 위성ㆍ지리정보 등 공공정보, 재난 CCTV정보,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다양한 재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모든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로 기능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상임위원,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1. “엄마와 형의 이름은 생각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앞으로 걸었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지적장애가 있는 김○○(1982년생)는 1993년(당시 11세) 자전거를 타러 나간 뒤 길을 잃어 실종된 지 28년 만인 2021년 8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2. “오빠의 손을 놓치고 목이 쉬도록 오빠를 불러봐도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959년(당시 4살) 집 앞 시장에서 오빠의 손을 놓쳐 아동복지시설(보육원)에서 성장하였던 정○○(1955년생)는 방송을 통해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로 가족을 찾은 사례를 보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극적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2021년 한 해 총 33명의 장기실종아동이 가족과 상봉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장기실종아동 찾기는 실종아동·실종아동 보호자의 유전자를 업무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2004년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시작된 유전자 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1일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추가대책’에 따라 새로 추가된 11개 시·군의 수색·포획 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1억 66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급 대상 지역은 충북 5개소로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이며, 경북 6개소로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지역이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포획으로 개체 수를 줄여서 인근 돼지 사육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산간지역에 총 69억 5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충북 단양·제천 등에서 꾸준히 야생멧돼지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포획집중구역으로 11개 시·군을 추가로 편입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교부세 11억 6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부모님이 자주 다니는 병원 등 우리 주변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더욱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건축·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확대 개편을 완료하고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던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학교, 어린이집, 전기시설의 안전정보 뿐 아니라, 병원․유원시설․액화가스시설 등 11종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시설물은 병원, 유원시설, 액화가스시설, 시설물, 식품판매시설, 건설안전, 해체공사장, 원자력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 11종이다. 그리고 기존에 불편하게 느껴졌던 메인화면과 검색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능과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사진, 이하 국과수)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0.45% 감소했다. 교통사고, 범죄, 자살분야 사망자 수도 감소했다. 다만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일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21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안전지수 분야 사망자 수는 지난해 2만 3094명에서 2만 2989명으로 105명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9.1% 줄어들었으며, 이중 차 대 보행자 사망자 감소 폭은 15.9%에 달했다. 교통사고 감소 원인은 교통단속 CCTV 설치 등 사람 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 분야에서 5대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4%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49만 4191건에서 46만 2290건으로 6.5% 감소했다. 고질적 문제로 인식돼 온 자살도 전년 대비 4.4% 감소했는데 35세 이상 전 연령층 자살률이 평균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전국의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보다 높아, 겨울철 전국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최근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872.7㎜로 평년대비 88.5% 수준이다. 최근 1년(’20.12.2.~’21.12.1.) 누적강수량은 1,252.0㎜(로 년의 94.0%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2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1.4%로 평년(70.6%) 대비 115.3% 수준으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2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정부는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점검해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율이 평년의 114.6%, 용수댐은 110.4%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