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노랫말이 들불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에 퍼져 탄생시킨 촛불정부가 오늘 9일로 지난 5년의 임기를 마감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반칙과 특권이라는 어둠과 거짓을 청산시키자는 열망이 촛불을 켰지만 등잔 밑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렇게 지난 5년은 마감하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은 뒤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높았더라면 정권은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촛불정부라고 자칭했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어둠을 떨치는 데는 아쉬움을 남겼다. 양쪽 진영을 뚜렷하게 둘로 갈라놓는 선거 결과로 봐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절대적 지지에 가깝던 그 많은 표심은 5년 후 근소한 0.73%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5년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이 같은 대통령의 꿈을 함께 하기 위해 2017년 대선에 이어 2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검색 인터넷기업인 네이버가 오는 7월부터 주 5일 재택근무 선택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집과 사무실중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무시스템이다. 정보통신(IT) 혁신기업인 미국의 애플조차도 시도해보지 않은 재택근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재택근무는 코로나 19가 파생시킨 새로운 근무 풍속도라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는 확진자를 격리하는 한편 비확진자도 소개 작전하듯 재택근무를 강요해왔다. 그 사이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사무실 출근만이 근무가 아니라 집이든 어디서든 주어진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학교에서부터 직장인 사무실까지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시스템까지 도입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재택근무 실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도입됐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소위 MZ세대 직원들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전체 직원의 70%를 차지하는 인터넷기업에서 사무실이라는 고전적인 공간을 디지털공간으로 확대하자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세대와 시대변화를 실감해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는 오는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앞으로 5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110개 국정과제를 정하고, 20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슈퍼예산 기록 경신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가 내 건 공약은 늘 국민의 혈세를 요구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렸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끝이 없이 늘리자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 그 결과는 재정적자 폭 확대였다.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매달 이자가 붙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더 벌자보다 더 쓰자는 공약을 내세워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정적자 골은 깊어만 갔다.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악화되는 상황속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는 이를 상쇄할 내용보다는 추가로 더 재정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기치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재정적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후면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런데도 TV화면속 윤 당선인의 모습은 선거유세중인 자료화면 인가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전국을 순회하며 공약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110개를 추스르고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굳이 현장까지 가서 유세처럼 보이는 약속을 반복하는 게 맞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당선과 함께 사실상 지금까지 당선사례를 내세워 지방 순회에 나서야할 때는 아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남부 해안지역을 돌며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소위 남순강화(南巡講話)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덩샤오핑이 지난 1992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천안문 사태 후 경색된 중국 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하이,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남방 경제특구를 순시하면서 더욱더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담화를 일컬어 남순강화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더욱더 개혁개방에 속도를 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지도자가 위기시 어떤 모습으로 국면을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청문회도 후보자들이 그 능력의 실체가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과 대통령 수석 등의 인사를 보면 정치인보다는 전문직과 관료출신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탁형은 아닌 것 같다. 몇 명을 제외하곤 옛날에 봤던 그 사람들이다. 그나마 몇 명은 도저히 국민 정서상 일을 맡길 수 없는 흠결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 치부 능력에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것 외에 공적 업적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먹을거리 창출의 주역 삼성과 현대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거나 ‘임자 해봤어’ 라는 기치하에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찾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낸 성과가 기술자립이고 세계 1등 기술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업도 이럴 진데 국가 인재를 찾는 일은 이보다 더 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기업들이 찾는 인재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를 떠받치고 안정적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9일 정부가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즉각 시기상조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젠 마스크까지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각국의 방역대책에 따라 나라별로 각기 달리 대응해왔기 때문에 어느 대책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지난 2년여간 지켜왔을 뿐이다. 그 방역당국의 주류는 의료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를 해왔다. 사실 그동안 등산 등 야외활동에서조차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왔지만 의료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19를 지난 25일자로 현행 감염병예방법 분류 기준에서 2등급으로 낮추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도 여지를 남겨 논 바 있다. 코로나 19가 법정 감염병 등급중 1등급으로 지난 2년간 유지했다가 한 단계 낮춘 2등급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지만,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일부 감염병에 대해서만 격리 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입법부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의석에 가까운 거야가 있다.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할 사안이라면 먼저 거야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형국이다. 그것도 현 국회의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은 그렇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이 선택했지만 국회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성원했다. 특히 국민은 개혁입법을 주저하지 말라고 현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여권에게 헌법 개정외 모든 입법이 가능할 수 있는 몰표에 가까운 투표를 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권 배제 법안 발의와 입법 전 단계까지 상황을 보면 국회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거야의 공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시도도 무력화돼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내에서 합법적인 입법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입법과정은 거야의 불협화음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고물가와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값 급등이 우리 경제에 적신호를 알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로 풀어 던 돈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금리 인상 조류에다 에너지와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진역할까지 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 중국이 코로나 대응방식을 도시 봉쇄로 고삐를 조이면서 공급망까지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수십년 만에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덩달아 미국 달러화도 달러당 1260원대까지 뛰고 있다. 세계 물가 폭등세와 환율 급등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지는 무역적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착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기지표의 불안한 움직임이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주요 경제전문 기관들의 전망은 비관적인 전망에 무게를 실고 있다. 세계은행은 2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50여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이 이날 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파행이 이어지면 연이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도 지연될 수 있다. 갈 길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는 청문회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왔다. 당연히 청문대상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에는 전남 여수의 율촌산업단지내 현대건설의 100%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 현장에서 또 한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 역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사고사 였다. 길이와 지름이 각각 10ｍ와 50㎝이고 무게가 3t가량인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는 파이프 사이에 끼어숨졌다. 판박이 같은 사망 소식이다.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투신부터 건설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처럼 보인다. 이처럼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슷한 유형에 비슷한 참사이다. 이를 막자고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색할 지경이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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