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방 후보 공약을 표절하다시피 비슷비슷한 사안들이 많았다. 얼핏 보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보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공약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문제는 공약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느냐 였다. 실행 1호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도 용산시대로 바뀌었고 이마저도 취임식과 함께 국방부건물 집무 여부는 미지수다. 하물며 나머지 공약은 국회라는 입법과정을 거쳐 법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나간다. 인수위원회가 뜬금없이 주택임대차보호 3법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는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국회라는 통과문을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0여 일간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 제시한) 공통된 공약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녹지원 영접부터 상춘재 만찬까지 2시간51분 동안 회동을 했다. 현 대통령과 당선인간에 가장 늦게 만났지만 가장 긴 시간동안 회동을 했다고 한다. 19일간이란 공백을 긴 만남의 시간으로 해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간의 공백 기간동안 한 차례 회동이 불발된 것을 포함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한국은행 총재 및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등 여러 사안들이 동시 다발로 불거졌다. 신구 권력간 권력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는 사이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여론은 역대급으로 낮게 나왔다. 여론은 국민의 시선인 만큼 외면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윤 당선인과 당선인측이 국민에게 뭔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시시 때때로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고 현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2주일간격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피해갈 수도 없는 민심 읽기이다. 민심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조만간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 대한 국정목표와 정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에서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취소한 이후 이번에는 만찬 회동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만난다면 19일만의 회동이다. 그간의 사정을 보면 만나기도 전에 선주문을 내걸고 조건부 만남을 전제로 한 듯한 측근들의 입방정이 걸림돌이었던 만큼 이번 회동은 그런 추측성 주문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측 특히 윤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 회동에 대해 “특별히 의제는 없다...민생 안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있는 그대로 청와대는 축하 덕담이 우선이고, 윤 당선인은 취임을 준비하는 당선인답게 대통령의 현안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주문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에 이번 회동을 계기로 남은 인수 인계기간에도 협치 할 기회를 더욱더 자주 만들어야 한다. 기타 인수 인계는 현재 인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현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인수인계 이다. 직접 마주하고 듣고 또 듣는 시간이 되야 한다. 그래야 인수위원회가 놓칠 수 있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당선인측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시주석과 첫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25분간 통화하는 가운데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윤 당선인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을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양국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들어오는 정권과 떠나는 정부사이에 밀당을 넘는 권력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대열에 가담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치킨게임'(닭싸움)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다. 주요국 정상들과는 이런 저런 덕담과 축하인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양측 측근들간 말싸움을 지켜보다 분에 찬 모습이다. 속된 표현으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싸움의 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세계 1위를 기록중이고, 무역 주요국들의 전쟁 때문에 수출입은 차질을 빗고 있고, 이웃인 북한은 동해와 서해 해상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라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도 맞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최근 62만명 돌파에 이어 두 번째이다. 누적 확진자도 1042만7247명으로 전 국민 5131만7389명(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0.3%로 5명중 1명 이상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23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다양한 변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감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에서 이젠 스텔스오미크론이 유행한다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인 스텔스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배나 더 높고 더 빨라 감지가 어려워 스텔스라고 명명한 것 같다. 하늘에만 스텔스전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스텔스 바이러스가 침투중이다. 최근 2주간(3월 10일~23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32만7532→28만2975→38만3655→35만182→30만9779→36만2288→40만666→62만1205→40만6896→38만1421→33만4665→20만9145→35만3968→49만881명'으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 나라별 최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확진이 안 된 게 이상하다 할 정도의 상황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이전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그리고 찬반양론에 나선 국민과의 갈등을 예고한 듯 노래가 있다. 배호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이다. ‘돌아가는 삼각지’ 노랫말 끝부분에 나오는 ‘~남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구절처럼 들린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가 유력시 됐다가 경호상 이유로 용산 삼각지인근 국방부로 확정했으나 취임전까지 이전은 불가능해 보여 현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집무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이 지난 18일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과 관련해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오는 5월 10일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후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국방부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청사진까지 보여주며 공개했다. 당초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대신 용산 이전을 확정한 기자회견으로 취임식인 5월 10일에는 국방부 건물에서 집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의 일방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1일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며 경제계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배제됐던 전경련이 간사 역할을 해서 회동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전경련은 사실상 해체수준으로 전락한 상태고, 그 자리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신해온 터라 이번 회동에서 전경련이 간사 역할을 했다는 소식은 전경련 부활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오찬 회동이 불발된 상황에서 가장 주목될만한 오찬 회동이 전경련 주도로 경제 6단체장들이 회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경련은 지난 1961년 출범 후 우리나라 주요기업 434개사들을 회원사로 둔 경제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익단체역할을 해왔다. 협회의 성격상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이겠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체질화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의 상징으로 지목된 미르재단 설립시 전경련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늘부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7개 분과별 간사와 대변인 등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말그대로 인수위는 현 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보더라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권을 인수해서 다음 정부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목표까지 담아내는 만큼 인수위 활동은 앞으로 5년의 설계도를 마무리 하는 일이다. 53일간의 활동기간 현 정부의 인수에다 이미 짜인 공약을 짜맞춘다는 점에서 설계도는 미세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예정된 오찬 회동 불발이나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무산을 두고 벌써부터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종용 등이 흘러나온 터라 쉽지 않은 오찬 회동임을 예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모호한 무산 브리핑만 남긴 채 연기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도 허심탄회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보다 많은 만남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국내외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에 대한 대면 회동은 그래서 자주하는 게 필요한 때이다. 윤 당선자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인수받아야할 시점이다. 때문에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 듣는 시간이 돼야 한다. 경청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다. 첫 만남부터 무리한 의제는 피해야 다음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회동을 앞두고 사전에 의제를 예고하듯 흘렸다가 만남을 수 시간 앞두고 무산이라는 소식은 보기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