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최근 62만명 돌파에 이어 두 번째이다. 누적 확진자도 1042만7247명으로 전 국민 5131만7389명(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0.3%로 5명중 1명 이상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23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다양한 변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감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에서 이젠 스텔스오미크론이 유행한다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인 스텔스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배나 더 높고 더 빨라 감지가 어려워 스텔스라고 명명한 것 같다. 하늘에만 스텔스전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스텔스 바이러스가 침투중이다. 최근 2주간(3월 10일~23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32만7532→28만2975→38만3655→35만182→30만9779→36만2288→40만666→62만1205→40만6896→38만1421→33만4665→20만9145→35만3968→49만881명'으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 나라별 최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확진이 안 된 게 이상하다 할 정도의 상황이다. 위기관리측면에서 보자면 어쩌면 국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확진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지금 그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투하고 있다.
중대재해 피해자는 국가이고 국민이라는 점에서 묘안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이대로 지속된다고 봤을 때 현행 방역대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만남 숫자 제한을 넘어선 또 다른 방역대책이 없는지 숙고해야할 때이다. 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을 국가가 추경을 통해 땜질 처방하는 것이 해답인지도 자문할때가 됐다. 똑같은 원인에 똑 같은 처방인데도 완치는 되지 않고 확진자만 양산 중이다. 국가는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주지만 받는 이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한다. 지원금을 받아도 밀린 세금과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는 이야기다. 압축하면 국가와 임대인들이 다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구조라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제한을 풀어서 제한 손실 여지를 없애지 않는 한 그렇다.
신구 정권이 직면한 1호 문제가 바로 코로나 대응책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정권 말 인사권도 국민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당장 코앞에 엄습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방안과 국민 일상 회복에 대한 정부의 진일보한 대응책이다.
방역당국마저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를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정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는 피해손실에 대해 한결같이 더 많은 추경을 선심 쓰듯 맞장구를 치고 있다. 5차에 이어 6차 추경도 한 목소리다. 이 역시 반복되고 있다. 반복을 일삼는 것은 올바른 대처라 할 수 없다.
위기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기본이다. 코로나로 파생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차단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폭등, 풀어놓은 돈까지 턱없이 끌어올린 물가, 떨어진 돈 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대출로 연명하는 가계부담 등이다.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떨어진 이 인수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는 인식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찬반양론이 극명한 사안에 메달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세계 1위로 역습중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코로나가 현재 복합위기 주범이라는 인식부터 되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