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안철수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자청해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 묵묵히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굳이 들라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와 ‘만 나이 통일‘안으로 기억된다. 역대 인수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은 안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대통령직 인수와 관계있는지 그리고 향후 5년 국정방향에 무슨 큰 과제인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5년간 풀어야할 문제가 주어졌는데도 한 달 동안 문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답이지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라고 표를 줬기 때문이다. 답이 틀렸으면 국민은 계속해서 답을 고치라고 요구할 것이다. 자평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자찬은 그렇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루는 위원장 스스로가 과로인지 하루 출근을 취소하고 보이콧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한 달을 지켜본 국민은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향후 5년의 국정방향이 뭔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다. 가장 크게 실감한 것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들어오는 정권과 떠나는 정부사이에 밀당을 넘는 권력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대열에 가담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치킨게임'(닭싸움)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다. 주요국 정상들과는 이런 저런 덕담과 축하인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양측 측근들간 말싸움을 지켜보다 분에 찬 모습이다. 속된 표현으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싸움의 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세계 1위를 기록중이고, 무역 주요국들의 전쟁 때문에 수출입은 차질을 빗고 있고, 이웃인 북한은 동해와 서해 해상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라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도 맞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최근 62만명 돌파에 이어 두 번째이다. 누적 확진자도 1042만7247명으로 전 국민 5131만7389명(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0.3%로 5명중 1명 이상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23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다양한 변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감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에서 이젠 스텔스오미크론이 유행한다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인 스텔스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배나 더 높고 더 빨라 감지가 어려워 스텔스라고 명명한 것 같다. 하늘에만 스텔스전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스텔스 바이러스가 침투중이다. 최근 2주간(3월 10일~23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32만7532→28만2975→38만3655→35만182→30만9779→36만2288→40만666→62만1205→40만6896→38만1421→33만4665→20만9145→35만3968→49만881명'으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 나라별 최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확진이 안 된 게 이상하다 할 정도의 상황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늘부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7개 분과별 간사와 대변인 등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말그대로 인수위는 현 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보더라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권을 인수해서 다음 정부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목표까지 담아내는 만큼 인수위 활동은 앞으로 5년의 설계도를 마무리 하는 일이다. 53일간의 활동기간 현 정부의 인수에다 이미 짜인 공약을 짜맞춘다는 점에서 설계도는 미세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예정된 오찬 회동 불발이나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행정사항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차기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국정계획을 마련하는 첫 단추이다. 인수위원장에 선거 막판 극적 단일화에 응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선임함으로써 윤안 공동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는 부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으로 7개 분과 1개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기획위원장에 임명됐고, 나머지 위원들도 속속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울 실무진을 포함하면 200여명 안팎의 인수위가 꾸려질 전망이다. 분명한 한 것은 인수위는 행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업무 인수인계는 정부시스템을 공유하는 성격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수위에서 밝힐 윤안정부가 향후 5년간 이끌 국정 방향이다. 대선 막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극적 단일화를 통해 공동정부를 약속했고,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투표를 한 만큼 인수위 구성에서도 그 철학이 담겨야 신뢰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다음정부를 이끌어갈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검